l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주택자금 기타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의료비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 2.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 성형수술비를 대주었는데, 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기한이 연장되어 09.12.31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동생과 같이 살면 동생의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장애인, 65세 이상자, 본인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액이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910만원에 대해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65세이상자, 본인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91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고, 아래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②국세청 제공 소득공제내역 5.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사례] 장모님(56세)이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음. 이번에 치과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공제 가능 6.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 지출했는데 공제는?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안된다. 단,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7. 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를 같이 공제받아야 한다.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내용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한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8. 부모님 수술비를 3형제가 200만원씩 부담하였는데 의료비공제는？ 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내용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한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9.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분가 전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10.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된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할 수도 있다. *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공제금액은 더 많아짐. 예) 아내 총급여 2,500만원, 남편 총급여 3,000만원, 부부 의료비 총액 400만원인 경우 아내가 전액 공제하면 공제액 325만원, 남편이 전액 공제하면 공제액 310만원, 부부가 각각 200만원씩 공제하면 공제액 합은 235만원 * 의료비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예)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공제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받아야 한다. 11.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단, 남편을 제외한 부모나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부모나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하다. 13. 그 밖의 놓치기 쉬운 의료비 관련 사례 - 만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까지) - 자녀의 라식수술비 - 2006.12.1일 이후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등)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