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주택자금 기타 배우자 | 같이 사는 부모·처부모 | 따로 사는 부모·처부모 | 기타 따로 사는 부모·처부모 1. 올해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받으려면? 1. 제출서류 :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공제요건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어 2009년 연말정산부터 어머님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하다. 단,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적발되어 이중공제 받은 금액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중공제 받기 쉬운 사례 ① 아버님이 경비로 근무하시고, 따로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가 어머님에 대한 공제 신청 ② 차남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 신청, 사업자인 장남이 확정신고 때 부모님공제 신청 ③ 조부모님공제 신청했는데, 고모나 조카 등이 이중으로 신청 ※ 올해 연말정산은 부모님의 소득, 나이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아도 문제 없으나, 2004~2008년 환급신청은 세무서에서 실질부양여부(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져 환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되고,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2.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 사람만 공제받으면 된다. 3.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된다.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통장개설이 불가한 경우, 직접 찾아 뵙는 것이 더 부양의 의미에 부합함) 환급 가능하다. 4.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다. 단 형제 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5.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한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된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다. 6. 부모님과 따로 살고, 만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7. 어머니 나이가 만60세 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를 말하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7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납세자연맹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해야 한다. 8. 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사례]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이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일년에 8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본인(근로자인 자녀)이 공제가능? 물론 아버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 어려워 본인(근로자인 자녀)이 매월 20만원씩 보태 드리고 있다. 또, 어머니가 1월에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주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아버지와 본인이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맹은 해석하고 있다. 단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 된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아버지의 소득금액의 크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립된 생계능력 여부의 판단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따로 사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를 근로자인 아들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국세청의 국고주의적인 법해석은 세법에 어긋난 해석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소득100만원으로 두 사람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세법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하나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점 등으로 국세청의 법해석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이중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하여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은 해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사례] 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적어, 자녀가 매달 30만원이상을 부모님에게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에 해당되어 어머니 공제 가능 [사례] 아버지가 상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고, 자녀가 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동부양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어머니 공제 안 됨 [사례] 아버지 연봉이 1100만원이고, 만55세미만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아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단, 과거(2004-2008년) 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자료(통장사본, 공과금대납, 치료비카드결제 등)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치료비 대납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9. 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사례]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1937년생, 어머님은 1942년생이시고 두 분 다 소득은 없다. 형님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연봉이 15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조카들도 아직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양비조로 매월 30만원씩 형님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1~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현금으로 더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따로 부담을 하고 있다. 형님은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거나 또는 많다고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형제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따로사는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해석이 우리나라 공동부양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국고주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단, 과거(2004-2008년) 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된다. 위 경우와 같이 형님의 연봉이 적고,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의 소득의 정도, 따로사는 형제의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10. 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사례] 외할머니 연세 72세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무소득으로 근처에 사심. 외삼촌 두 분 다 저소득자로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할머니 소득공제 받지 않음.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본인도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하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외할머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조부님의 제적등본)를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되고, 할머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과거(2004-2008년)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상황별 사례중 일부는 '한국 납세자 연맹'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