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 보험료와 연금 저축

1.연금의 분류 및 소득공제 체계

구분			소득공제내용
			2000/12/31이전	2001년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공제불인정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 전액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퇴직연금		해당없음 (2006년 이후 시행)		확정기여형 중 근로자의 추가 불입액 전액 (연금저축 한도와 합하여 300만원)
사적(私的)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는 동일조건 계속 공제
	연금저축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300만원)

    ≫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형태로 지급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받는 저축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72만원＝372만원}이다.

2.연금보험료(공적연금) 소득공제 내용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

    ≫ 공제금액

3.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근거규정	소득세법 51의3	조세특례제한법 86	조세특례제한법 86의2
대상	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불입금액	표준소득월액의 9%	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	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
불입기간	10년이상(노령연금)	10년이상	10년이상
공제금액	납입금액 전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불입액 전액(한도 300만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2만원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2%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12만원
만기 지급조건	노령(60세),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적용시기	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2000.12.31 까지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