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격은?
가입자격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의 대표자이다. '1년이상 사업영위'는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도 합산할 수 있다. 가입은 소기업 대표자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다.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도 본인 개인명의로 한정하고 있다. 임의 해약후 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강제해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채무을 지체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자도 제외된다.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 세율 = 소득세(20%) +주민세(2%)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약시는 '해지가산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지가산세 : 부금납부누계액(매년 300만원 한도) × 2%
-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의 합산금액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기타소득세 부과대상> - 임의해약
- 강제해약(부금 12회이상 연체,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부정수급(또는 미수))
5.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기업의 범위에만 포함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즉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상공인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할 필요는 없다.
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도 가입자격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참고로 개인택시나 화물트럭 등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7. 가입후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나요?
가입당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가입 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