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기부정치자금, 납세조합세액, 외국납부 세액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
|---|---|
| 세액감면 | 정부 협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 감면 |
⊙세액공제의 종류
| 종 류 | 공제금액 및 한도 | 관련조항 | 비 고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30%~55%. 50만원 한도 | 법59 | 2003.7.30.개정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10만원 이내 기부금액의 10/11 공제한도 10만원 - 그외 금액은 전액공제기부금 |
조특법 76 | 2004.3.12 개정 |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법150 | 2001.12.31 개정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 |
법57 | |
|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 |
구조감법 92의4 |
농어촌특별세납부 |
⊙세액감면
ㆍ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