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기부정치자금, 납세조합세액, 외국납부 세액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
|---|---|
| 세액감면 | 정부 협약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 개요
작년말(2011.12.31)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신설됨(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개정)
≫ 공제대상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자인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그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조특령 제27조 제1항).
다만,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및 그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함
(조특령 제27조 제2항)
| 공제대상 | 감면금액 |
|---|---|
| 2012.01.01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세~ 29세) | 취업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사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함)，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수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함(조특령 제27조 제3항).
≫ 감면세액 개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급여비율”)
≫ 감면절차
(1) 감면신청(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청년)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개인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조특령 제27조 제4항)
(2) 감면대상 명세서의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관할 세무서장)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특령 제27조 제5항).
(3) 감면 부적격 통지(관할 세무서장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본 소득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4) 감면 부적격자에 대한 소득세 추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 105％)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조특령 제27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