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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1.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 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② 모두 충족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④ 모두 충족
    ①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③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것

    ≫ 공제금액: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월세 지급액 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2.월세액 공제액

    ≫ 공제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 만원 (단독세대주도 가능)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ㆍ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ㆍ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금액 : 월세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
        및 월세지급액 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 요건
    ① 당해연도 12.31일 기준 세대주
ㆍ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실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할 것
ㆍ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
    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음.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2006년 이전분은 상관없음)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ㆍ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함

    ③ 아래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ㆍ 1주택 소유: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 없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
ㆍ 2주택 이상 : 2006년 이후 가입분의 경우 소득공제제외.
                      단,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12.31현재 1주택자일경우 경우 공제허용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가능.
ㆍ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음

    ≫ 차입금의 범위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것, 상환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단,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인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됨.
ㆍ 2009.1.1 이후 최초 상환하는 분 부터는 거치기간 상관 없음
ㆍ 2008.12.31 이전 상환분의 경우 당해 거치기간 포함하여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 기존 대상자로서 2008.10.21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함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금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주택소유권이전 ·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할 것(상환기간 연장시 기존 차입금 최조 차입일 기준)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근로자=소유권자=세대주=채무자)

     ≫ 공제 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및 연체 이자제외)

     ≫ 공제 한도 : 600만원 ~ 1,500만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액
        과 합한 금액)
차입내용 공제한도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임급의 70%이상을 비 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1,500만원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만원

4.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항목의 비교

공제 종류 공제 금액   공제한도
2009 2004~2008 2003년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①+②+③ 합계
1000만원 혹은 1500만원		 ①+②+③ 합계
1000만원		 ①+②+③ 합계
600만원
②원리금
상환액공제		 주택임차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의
40%		 - 300만원 300만원
월세액 월세액의 40% 300만원
③ 주택마련
저축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300만원)
청약저축 불입액의 40%
(48만원)
청약부금
(2005년까지 공제) 		불입액의 40%
(96만원)		 -

4.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2006.1.1 이후 신규 대출금부터 적용)
        - 분양권(분양계약서), 입주권(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 주택(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