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 분 추가 등
- 고속도로통행료 등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 월세 액 소득공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한도 차등
- 당해 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적용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 추가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 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 분 추가 등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 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금액 계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
고속도로통행료 등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2012.1.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
월세 액 소득공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도 가능) ☞2012.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3천 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자 (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한도 차등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 지급하는 분부터 |
당해 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적용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 분ㆍ후납 분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 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 전 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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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2012.1.1. 이후 최초 기부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 추가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추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2.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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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실비 이용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 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2012.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2012.2.28.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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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ㆍ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2012. 1. 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2011년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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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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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 |
☞공제대상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15∼29세)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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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 분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 분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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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2011.12.31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2.12.31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2011.12.31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4.12.31 |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 종전(2011년) | 개정(2012년) |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