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2007년)	개정(2008년)
보험료공제 <추가>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종전(2007년)	개정(2008년)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종전(2007년)	개정(2008년)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 이하   소유자이면 가입가능 - 감면세액 추징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을 - 추징 : 가입요건 검증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과 통일 -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경우 추징배제 검증시스템 보완 :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국세청장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 : 저축가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봄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종전(2007년)	개정(2008년)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종전(2007년)	개정(2008년)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종전(2007년)	개정(2008년)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연금저축을 해지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사망한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