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줄 곳 이어지던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하향 안정세로 접어 들은 것 같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기동향, 금리,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견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자 한다.

 

1) 현 부동산 가격동향

 

작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10,29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올해 들어 부동산정책(주택거래 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다 주택주 보유세 중과세 등등)이 실현 되면서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로 돌아 서면서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은 올 4월에 시행된 주택거래 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언제든지 과거 IMF 이후 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향후 부동산 가격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측면과 하락측면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내용을 정리하자면,

 

  A)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무주택자 비율” 이 50%를 넘는다는 것이다.

즉, 언제든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풍부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밖에도,

 

(1) 미분양 증가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향후 2~3년 후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

(2) 수도권 인구증가(해마다 수도권 순 인구증가 30~50 만명)

(3)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투기 지역해제 검토

(4) 모기지론을 통한 내집 마련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량 확대 등이 있다.

 

 B)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참여 정부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보다는 하락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 같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내세운 정책이 서민의 주거안정 이다 보니 모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락 요인의 부동산 정책은 앞에서도 몇 가지 정리 했지만,

 

(1) 주택거래 신고제와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도입될 주택거래 허가제

(2) 원가 연동제

(3) 부동산 다 주택자 보유세 증가, 종합 부동산세 도입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도입될 임대주택 의무건설

(5)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지역확대

(6) 내년에 실시될 중개업소 실 거래가 신고제

(7)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만 경기침체, 전세와 매매가격 Gap 확대 등이다. (전세가와 매매가격의 Gap 확대는 전세세입자의 내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인한 내집 마련 포기)

 

3) 부동산 가격 안정화방안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개인 삶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이며, 공공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집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 중 한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 하자면,

 

건설경기 살리겠다고 섣불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된다며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  

 

IMF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저금리와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으로의 부동자금 이동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1)  다 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2)  중개업소 실 거래가 신고제로 인한 다운계약서 금지   

3)  분양권 전매제한(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서민 주거안정이 참여정부 정책이었다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