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에 있어서 건설업은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늘 경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중 하나가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기 불황이 진행되면 제조업들이 고용 인원을 줄이게 되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함께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 투자 발주를 늘리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에도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도모했다는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 역시도 불황기에는 공공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려 했기에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3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방출된 54만명의 실업자 중 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목분야의 중소 업체 수가 증가를 하고 대기업의 아웃소싱에 의한 하청 비율도 급격히 상승 했습니다. 하청의 증가  현상은 건설업체의 전문화 진전에 따른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주한 공사가 끝나면 대 기업은 현장에 투입되었던 인원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즉, 필요할 때 계약을 맺어 사람을 쓰면 됩니다.   이 같은 구조가 합리적일 것 같은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노동력을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을 중소 업체로 소형화될 수 밖에 없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건설업의 경쟁력과 업체 수의 증가는 비례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경기의 부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쉽사리 도산을 하고 반대로 새로이 창업을 쉽게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되므로 고용 구조의 안정성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불황을 최근에야 탈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정부가 건설과 관련한 공공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보다는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 중국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을 형성해 그 자체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지녔다면 모를까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이기에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을 제외하고는 천연 자원이 척박한 나라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일본의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이로 인한 자신감의 증대 ,  장기간에 걸친 통화 및 신용 팽창이 어우려져 버블발생 시키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대출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버블의 원인인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금융당국이 아니라 당시 누구도 토지신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논리를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겠지요. 오일쇼크 당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가가 상승했고 도쿄는 당시 세계 금융중심으로 부각하고 있었기에 상승은 당연하다는 일반인들의 뇌리에 심어진 불패 신화가 원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120% 까지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 기억이 나시죠.

결국 국민들이 버블의 심각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버블이 막바지에 이르고 난 뒤였기에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고 미국이 힘의 원리를 이용해 미국적인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는 동안 경제대국 일본은 그 질서 구축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버블을 사전에 조금만 차단을 할 수 있었다면 많은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아시아의 힘이나 위상이 지금보다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습니다. 버블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 투자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살펴보듯 경제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았을텐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기도 하였으니까요.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 속에서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을 했는데요. 역사란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갑자기 북한이 자체의 문제로 인해 붕괴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불거진 핵보유국 선언 파장이 아직은 양치기소년의 이야기처럼 무시되고 있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물 자산이 움직일지 어느 전문가라도 쉽사리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경제를 살아가는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들이 투자를 하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경제 마인드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마칠까 합니다.

곧 다가올 간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