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는 얼마전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서울 광진구, 경기 광명시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이어 한달만에 주택투기지역이 또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과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A>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광명, 부천, 성남 중원구, 충북 청주, 대전 동구, 중구, 인천 서구 등 총 8개 지역인데요.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세번째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중랑·서대문구를 포함해 11곳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초 해제대상 후보였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와 경기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도시 이전,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규모 재건축 등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 불안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8개 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31곳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지난 2003년 2월 처음 지정된 후 57곳에 달합니다.

 해제된 8개 지역은 관보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곳인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나 그 인접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 전 바로 하루 전에는 서울시가 25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쉽도록 일부 제도를 바꿨는데, 경기회복과 부동산 값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규제완화’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A> 서울 광진구 등 비교적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데 시장은 예의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부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어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번 조치를 ‘부동산정책기조와 연결지어 판단하지 말 것’을 미리 선 주문했는데요 일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상승은 있지만 실제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가격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래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한 지속적인 해제가 전망됩니다. 

 

Q> 이번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였죠?

 

A> 현재 강남·강동를 비롯한 6개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6개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과 같은 원칙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해제해야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가격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점이 이번 투기지역 해제 지역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연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이달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여부를 아예 심의하지 않은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오는 4월30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효과가 반감될 전망인데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되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Q> 끝으로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층고(層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적극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최근에 아파트값 바닥론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사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어느정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가격이 반등할까요.

 

A> 이번에  투기지역이 풀린 해당 지역은 매도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소폭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다 새해 들어 거래세 과표가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기준시가로 상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서울 중랑구, 경기 의왕, 군포, 하남시 등 지난해 12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곳들의 집값이 이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