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네르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미네르바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다. 경제 문제에 둔감했던 누리꾼들이 경제 문제를 활발하게 토론하는 “지적 담론의 장”을 인터넷에 열었다는 것과 일반인도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처럼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는 비관론자라는 질타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그가 150여 개의 글을 통해 “우리 경제가 ‘소비의 핵겨울’에 돌입했고, 이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네르바의 예언이 모두 빗나갔다며 한 때의 낭설 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미네르바가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눈에 띈다. 2008년 9월 위기설, 12월 위기설과 2009년 3월 위기설이 바로 그것인데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 2008년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란, 우리나라 채권 중 9월 만기도래 금액이 6조여원이 되는데, 국내 외환보유상황이나 자금상황으로 9월 만기채권 금액만큼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부채질 하듯 9월 초 영국의 타임즈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IMF권고안인 32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2470억 달러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 "한국은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 는 식의 타이틀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9월 1일 타임즈의 기사 후 9월 2일, 9월 3일, 9월 위기설이 가시화라도 된 것 마냥 환율은 마구 오르고, 주가는 마구 떨어지고 금융계, 증권계 모두 공황상태에 빠졌다.

 

9월 위기설은 최근 국내경기 위축 및 침체를 이용해 아주 싼 가격에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투기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인데, 이 9월 위기설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세력이나 나라들이 악의적으로 쌀 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2. 2008년 “12월 위기설”

 

2008년 10월 중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대전,충남 4곳과 충북 2곳으로 모두 6곳에 그치고 있었지만, 그 후 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2군 건설업체인 동산건설 부도 등으로 11월과 12월 중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시공능력평가액 100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주단’가입을 종용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까지 긴장감이 확산되어 갔다. 금융권의 자금지원에서 제외된 100위권 건설업체에 대한 A~D등급 평가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30~40%의 영세업체들이 줄도산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충청권 중견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100대 기업 중 퇴출대상과 연계된 협력업체, 아파트 하도급에 참여한 업체, 레미콘 등 건설자재 납품업체, 복합상가 등 민간개발 참여업체 등이 우선 퇴출될 수 있다는 무형의 ‘살생부’까지 회자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갔던 내용이다.

 

 

3. 2009년 “3월 위기설”

 

3월이 일본은행들의 결산기라는 점에서 지난 몇 년 간 엔저와 낮은 금리로 급증했던 엔화 대출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미네르바는 <신동아> 12월호 기고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는 정부의 대응기조가 현재처럼 이어진다면 내년 3월 이전에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3월 위기설'은 2000년대 초 일본의 10년 불황이 극에 달했을 때, 일본에서 제기된 일본경제 위기론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은행들이 3월 결산을 맞춰 자국(自國) 금융시장에서 일거에 돈을 회수, 금융경색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위기설이 '일본의 위기가 현실화되면 한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됐고, 이후 매년 3월만 되면 똑같이 위기설이 제기되어왔다. 정부 한 관계자 또한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중소기업들이 부도나,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경제개혁연대' 소장 역시 "내년 3월 말은 일본 은행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9월 위기설”은 외환보유액의 문제, “12월 위기설”은 대주단 가입을 통한 구조조정의 문제, “3월 위기설”은 금융경색의 문제를 그때그때 꼬집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금융위기로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실물경기까지 침체되는 국면에서의 미네르바의 암울한 예언들은 국민들을 더욱 고통과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숨기고 있던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시기마다 신랄하게 들추어내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항상 국민들에게는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정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행히도 미리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준 덕에 정부는 당황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개기가 되었고, 국민들 역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아직 “3월 위기설”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에서 선제대응을 하고, 국민 각자가 위기에 대비를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실물경기침체를 통한 고용시장 악화와 소비 감소로 2009년 한해는 더욱 춥게 느껴 질 것이다.

 

이재익 건축사

다음카페 "부동산멘토"(http://cafe.daum.net/budongsan.mentor)

현)이데일리TV / YTN 라디오 고정출연

SBS,MBN,RTN TV출연 ㅣ 부동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