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난 대책도 이같은 추세에 한몫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부동산법안이 아직 확정적으로 통과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매수대기자들이 갈팡질팡하며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지만, 임차인들 입장에서 전월세난을 그대로 두고보기에는 전월세 중개수수료가 만만치않은점도 매수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나 전세가액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의 현행 중개수수료율을 보면, 최대 0.8%까지로 되어있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같은 전세난에 수수료율을 대폭 낮게 협의하기가 쉬운상황만은 아니다.

 

적지않은경우에 최대한도요율인 0.8%를 받는경우도 있고 조정한다고 해도 대부분 0.6%수준에 그치는경우가 많아 비교적 3억원 이상의 서울수도권 전세가격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매수수료인 1%(국회통과 가정시)에 육박하는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허리가 휠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취득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점차 희석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부동산법과 별개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매매수수료는 한번만 내면 되지만 전세수수료는 2년에 한번, 혹은 경우에 따라 만기전 이사할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계속해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것이다.

 

다시말해,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수수료가 싸면 모르지만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3억원을 넘어갈정도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상황으로 반전되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매수요전환의 한 요인이 되는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내집마련에 나서도 될 시점이라는것이다. 고액의 전세수수료를 2년마다 부담하기보다는 전세수수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취득세 부담을 한번만 하고 오히려 전세수수료보다 금액이 낮은 매매수수료를 한번 내는것이 전세수수료를 계속해서 이사할때마다 내는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다.

4억원아파트 매매수수료는 160만원(0.4%)이 최고한도지만, 전세수수료는 최대 320만원(0.8%)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에 나서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고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법안등이 무난히 통과되고 시장이 수요가 늘고 회복이 된다면 매매로 내집마련하는것이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집마련에 나서는것이 유리하고 1주택자등도 갈아타기방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특정금액이상일 경우 갑작스럽게 중개수수료금액이 증가하여 매매수수료보다 더 많아지는 부작용을 살펴 합리적인 요율이 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