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삶 가능할까?

 

 

 

5월 20일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정말 이렇게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에 이어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부터 살펴보면 2019년말까지 42만9천호를 공급하였고 2020년 21만호, 2021년 22만1천호, 2022년 22만6천호의 공공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5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간 과거는 그렇다치고 2020년 올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뭐? 163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뉴스 제목만 보고 이렇게 놀란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읽어봐야 한다.

 

113만 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29만명에게는 저리의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결국 올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4만1천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공공분양 2만9천호 등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계획 외 12.16대책 후속 입법과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시장 관리를 더 강화하고,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30만호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임대차 신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쪽방촌 등 낙후된 주거공간 재창조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급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임대	14만8천호	13만8천호	14만1천호	18만6천호	18만7천호
공공지원	4만6천호	4만7천호	4만호
공공분양	1만9천호	3만1천호	2만9천호	3만5천호	3만9천호
총 계	21만3천호	21만6천호	21만호	22만1천호	22만6천호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출처: 국토교통부>

 

 

물론 올해 21만호, 매년 2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솔직히 계획처럼만 제대로 공급이 되어주어도 참 좋겠다.
정부는 매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분들은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보도자료 등 발표자료만 보면 충분한 공급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이다.

 

 

또 숫자목표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전용59㎡(일반분양 25평형) 새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공공이 주택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투기수요는 억제하면서 실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방향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고 공정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맞다.
다만 지난 40년 동안 민간주도의 공급흐름에서 단기간에 공공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려면 막대한 예산과 튼튼한 경제, 시장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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