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총선까지만 해도 부동산정책의 본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정부가, 막상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부터 그 본심을 노골적을 보여주고 있다.

 

17대 총선 2달 후 우선 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와 건설 비용 공개 등의 조치를 공론화하며, 최근 판교 등 부동산 억제책에 이르기 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를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었다.

 

■ 정부의 짠머리 위에서 시장 대응하자

 

건설 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짠머리 위에서 시장은 대응할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싸이클을 그리는 방법이다.

서두에서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는 정부는 표정관리를 한다. 바로 작년 4월 총선 이전의 경우 한동안 신문지상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나, 막상 총선이 끝나고 정신 차릴 때쯤부터는 다시 집요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4월과 10월에 보선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 규모가 전국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은 다소 약할 수 있다.

 

■ 내년도 지자제 선거 중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지는 의미

 

하지만 내년도 지자제 선거는 이러한 연관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도 지자제 선거 중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는 향후 대권주자 후보로 심심찮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당은 사실상 작년에 보여주었던 수도권 휩쓸이를 재현함과 동시에 차기 대권 구도에서의 유리함을 선점하기 위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 지역 선거전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적중될 경우, 내년도 지자제 선거 전에는 다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물밑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특히 서울 및 경기도지역의 부동산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내년부터 선거의 해 3년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내년도 지자제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바로 다음해에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 다음해에는 국회의원 총선도 이어진다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즉, 내년도 지자제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작년 4월 총선 이후 돌변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상황 강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약화된 규제가 순간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 과열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저 금리정책

 

사실 부동산 과열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저 금리정책이다.

저 금리 정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니 하는 정부의 어름장은 ‘정말 잘못한 사람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조금 잘못한 사람만 나무라는 것’과 똑같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경기 과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규제정책이 실제 작동되는 시기에는 이미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해 정책이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콜 금리 인상 전에는 정책당국의 녹음기 반복을 무시하자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건설경기 살리기위해 과거와 같은 주택정책은 되풀이해서 쓰지않는다. 냉탕온탕식 쓰지 않는다. 투기조짐은 철저히 대응한다. 사전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식의 코멘트를 했는데,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이상에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당국의 코멘트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유리해 보인다.

 

결국 중요한 선거일정이 내년부터 3년 동안 3차례 연속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조삼모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콜금리를 공식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유효하다고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