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명신 의원이 지난 6일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중개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하루만에 조례안을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해보면 당연히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반발을 극복할 전략이나 묘수가 있다면 모를까 그냥 쉽게 찔러보는 식의 발표부터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급등하는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율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5000만원 미만0.5%, 5000만원~1억 0.4%는 기존과 동일하며,1억~3억 0.3%이던 것을 1억~4억 0.3%(한도100만원), 4억~6억0.25%, 6억 이상 0.5%로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도 거래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중개수수료 정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간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을 넘는 경우0.9%이하 협의하여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전세에 대해서만 인하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세거주자만 배려해야 할 대상이고 중개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십만 중개사들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밥줄이 걸려있는데 가만이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서울시의회 의원수를 줄이자고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아무리 서민을 위하고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밥줄이 달린 문제라면 보다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세의 경우 3억을 초과하면 0.8%이내 협의를 하게 말이 협의지 전세물건이 워낙 귀한 현재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고 그러기에 대부분 중개사들이 3억 초과에 대해서는 0.8%를 받고 있어서 소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돈벌이가 된다는 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초과 전세에 대한0.8% 수수료는 분명 과다하고 조정은 필요하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규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는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해졌는데 전세만을 선호하는 우리들이 자초한 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만 보호하는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넘어 90%도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찾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세보다는 집을 사게 해야만 진정 집을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아닌 매매를 위한 혜택을 줘야 할 시기고 매매시장이 살아나야만 전세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율 구간이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금액이 커지면 절대가격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구간별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매매 0.5%, 전세 0.4% 이렇게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외에는 아직도 0.9%이내 협의가 적용되는데 이런 협의도 잘 안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의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주택과는 차등을 두더라도 요율을 확정할 필요는 있다.
3억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0.4% 120만원이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0.9%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중개수수료 조정관련 용역에 들어가있고 내년에 전반적인 개편이 될 예정인데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전세거주자의 표를 의식한 성급한 발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개수수료 논란뿐만 아니라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도 그렇고 이런 어설픈 쇼를 보는 국민들의 정책에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책임은 정부, 국회,서울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