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한투증권 연구위원
만인이 공감하는 검증된 재테크 수단 중에서 그동안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분야는 땅투기이다. 실제 시장가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총액 기준으로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67%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 現 정권 하에서 땅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은?
특히 노무현정부가 개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가 상승률은 10년간 상승률(67.7%)의 절반에 가까운 3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 판교·화성·파주 등 2기 신도시 조성과 같은 개발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2003년 14.1%, 2004년 18.3%, 그리고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만 18.94% 등 10% 이상 토지 값이 올랐다.
실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지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66조9758억6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5.72%가 급등한 90조8,96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와 공주는 각각 전년대비 48.41%, 37.31%가 뛰었다.
이어 양주, 화성, 평택, 파주 등 택지개발지구와 LCD 공장 설립 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도 지난해 대비 35.37%가 급등한 562조7618억8800만원의 지가 총액을 나타냈다.
■ 과거 정권 하에서 땅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지금의 동부이촌동은 자유당 정권시절 정·부통령 선거 때 30만명의 청중을 수용해서 유명해졌던 백사장이었다.
60년대 후반 이 모래벌판을 매립해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공무원아파트, 외국인아파트, 한강맨션 등이 연이어 들어섰다. 이때의 이촌동 아파트가 바로 서울시내 아파트촌의 효시가 되었고, 그것이 70년대에 여의도, 강남, 잠실 쪽으로 번져갔다.
동부이촌동이 아파트 부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일화가 전해진다.
1967년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한강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엄청난 이권사업이었다.
사실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건설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동부이촌동 매립면적은 총 12만 1827평이었다.
당시 개발의 지역현안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흐름을 읽고 이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한 사람들은 큰 돈을 결과적으로 벌 수 있었던 것이다.
■ 차기 정권 하에서 땅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은?
위에서 現 정부하에서 땅투기해서 가장 돈 많이 번 지역과 시기를 살펴보았고, 과거 정권의 사례 하나로서 박정희 정권 때의 개발사업과 연관된 땅투기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향후 차기 정권 하에서 어떠한 땅투기 패러다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상하이 등에 부동산투기를 해서 2년만에 50% 내외의 수익률이 나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내놓고, 이에 따라 다소 그 열기가 식고 있다.
이러한 예를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땅의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시세 폭발력을 암시하고 있는지 모른다.
통일이 과연 될 지, 통일이 혹시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될 지, 사유재산권을 인정 않는 기존 북한 시스템에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실행할 지, 그리고 북한의 광범위한 땅을 어떻게 코즈의 정리를 활용하여 소유권을 어떻게 분배할 지… 등 실제로 이러한 이슈가 대두되면 많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향후 만약 북한이 어떤 방식이든 시장경제주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상당수 땅이 기존 정착지역민 중심의 할당이 이루어지겠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통일 이전에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권을 사실상 행사한 이들에게도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북한 개성공단 등에서 지역권을 확보하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이들이 향후 의외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향후 땅 투자에서 대박이 기대되는 곳은 통일시대의 북한지역일 수 있다는 게 필자만의 엉뚱한 상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