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번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방시장의 주택시장만 활성화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수도권만 역차별적으로 과도하게 묶여진   전매기간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2. 세금폭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반기 중 손질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지고 있어 집값 하락시점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별다른 자산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부담금을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부담금중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전면 폐지가 바람직해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일반아파트보다 큰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보금자리 주택 일부 물량 조절  :  공급총량제 재검토 및 추가지정 폐지 필요

수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여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11만4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5만 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율을 당초 20%에서 70%로 늘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50㎡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주택은 60∼85㎡로 공급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공급 비율이 당초 60%에서 80%로 늘어난다. 또 60㎡ 이하 소형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자산 기준도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것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공급될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2018년까지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총량목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택거래 침체와 전세난 원인이 저렴한 계속적인 보금자리주택추가지정에 있는 만큼 공급계획조정 정도가 아닌 공급물량 축소가 필요하다.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할당량 채우기식의 보금자리 주택공급 총량유지보다 잠시 유보시키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공급주택 취지가 전세난을 야기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로또당첨으로 변모된지는 오래다.

4.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요건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추가적인 세제 요건과 가구수 축소 혜택 필요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대책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하반기중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가 개선안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5가구, 경기ㆍ인천은 3가구로 정해진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한정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