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1만 가구 등 13만1000가구의 신규 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계획 중 수도권 18만, 지방 7만 가구 등 25만 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2.4대책에서 2.24 광명시흥 신도시 7만가구 등 10만1000가구 입지를 공개한 이후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의 수도권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외지인 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의심정황이 포착되면서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2.4대책 발표 이후 3개월 간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전체 물량의 21%인 17만7700가구 뿐이다.
2.4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공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감은 현실이 된다.

 

가장 쉬운 공급방법이라는 공공택지 물량 26만3000호 중 11만9000가구의 택지만 공개되었다.
이것도 그냥 공개만 했을 뿐 토지보상 등 향후 진행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나머지는 더 어렵다. 토지소유주들과의 동의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를 하겠다는데 이제 컨설팅 모집 중으로 하반기 후보지 공개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할지는 의문이다.
3월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는 1차와 2차 후보지 34곳 3만8000가구를 발표하였지만 역시 후보지 발표만 하였지 실질적인 진행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지금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 토지 소유주들이 순순히 동의해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소규모 정비사업 11만가구는 후보지 20곳 1만7000가구를, 도시재생 3만가구 역시 후보지 7곳 3700가구를 발표하였지만 이제 어느 산으로 갈지 목표를 정했을 뿐 산 입구까지도 가지 못했다.

 

이마저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가구와 신축매입 6만가구는 아직 미정이다.

 

 

 

계획을 발표하였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택공급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 후에도 입주물량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공급정책의 단기효과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이다.
기다리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니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체감하고 공감이 되어야 한다.
2.4대책을 발표하면서 308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심지어 방송을 하는 앵커나 기자들 조차도 3080+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수도권 30만호, 지방 광역시 80만호의 공급계획을 하겠다는 목표라는데 정책을 만든 그들만의 보고서일 뿐 국민들은 발표된 후보지 조차 어디에 얼마나 발표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근 1-2년간 100만호 등 허황된 숫자로 목표만 발표하였던 그 많은 후보지들 중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부지 정도 외에는 기억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꼭 필요한 곳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발표만 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이미 발표되었던 후보지들의 진척상황 및 향후일정을 수시로 브리핑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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