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면 만사형통인가

 

 

 

얼마 전에는 “청와대 다 주택 자 모두 처분 중” 이라는 뉴스속보가 나오더니 이제는 “신임 차관급 인사 9명 모두 1주택 보유자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해당업무에 적합한 전문성과 리더십, 거기에 도덕성까지 겸비하면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가지 인사기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1주택이냐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버린 이 웃지 못할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것일까?

 

 

 

집값 잡겠다고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 부으면서 규제했음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솔선수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다 주택 보유와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실망감까지 더해져 다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 1주택자의 한숨, 무주택자의 절망이 부메랑이 되어 지지율을 끌어 내리고 있으니 오죽하면 1주택 보유가 최우선 기준이 될까 정부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꼬여 버린 부동산 혼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한테 있다.
고가 다 주택 보유자들 때문에 서울 수도권 주택문제가 발생했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출, 세금 규제를 밀어붙였는데 잡혀야 할 고가주택은 더 올랐고 그나마 저렴했던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까지 올라버렸다.

 

뜬금 없는 수도이전으로 세종 집값만 올렸고, 준비되지 않은 설 익은 공급대책으로 관련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임대차3법을 서울집값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전세시장까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나 비싼 집을 가진 분들 때문에 현재의 서울집값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집값 상승의 원인은 돈 벌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탐욕,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 불안한 노후와 자녀문제, 신분상승과 비교심리의 사회적 문제, 서울의 수요과잉과 주택부족의 문제, 부동산 불패신화의 학습효과, 아파트 외 마땅한 안전투자대안이 없는 현실, 일관성 없이 반복되는 정책의 왜곡 등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다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주택이 부족하고 무주택자들이 많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삶이자 오랜 세월 동안 고질병처럼 굳어진 부동산문제를 세금규제로 빠르고 쉽게 해결하고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오만했다.

 

 

 

1주택이 고위공직자의 기준이 되어버린 웃기는 이 상황의 원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부동산정책의 잘못된 방향설정을 반성하고 수정하기는커녕 국민들한테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작 정책의 당사자들인 본인들이 보유한 다 주택 또는 고가주택은 사정이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솔선수범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1주택이 공직자들의 최우선 기준이 되려면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배제시켜야 한다. 신임 차관급 인사 9명 중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다 주택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부동산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신설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부동산문제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생긴 문제란 말인가? 그런 논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 동안 일을 못해서 부동산문제가 생겼고 새로운 감독원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는 것인가?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금융감독원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왔다.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이 기회에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그들만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부동산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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