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흐름이 가면 갈수록 급물살처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던 외벌이 시대에서

부부가 같이 벌어서 먹고 살았던 맞벌이 시대에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부자 되기 어렵다든 재테크 시대에서

이제는 이혼보다 세금을 더 무서워하는 세테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자들은 설마 이혼보다 세금을 더 무섭게 생각하겠느냐? 라는 분도 계시지만 부자들의 경우에는 받을 돈 빨리 받고, 줄 돈 늦게 주고, 세금은 최대한 버티다가 이왕이면 적게 내거나, 안내는 정신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미 종합부동산세이니 양도소득세 중과세니, 개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이니 등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장이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법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합의 상 이혼일 뿐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에 사시는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르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많은 수익이 난 것은 좋았는데 1가구 3주택이라서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신고 및 양도세 공제혜택 없이 50% 중과세를 적용 받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미 다른 사람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 1가구 2주택은 만들었지만 나머지 또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하지 못해서 아내와 머리를 짜낸 결과 합의이혼을 통하여 세대분리를 시킨다면 각자가 1가구 1주택이며 3년 보유 2년 거주가 가능하여 결국 6억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서울과 대전에 고급 다가구주택을 많이 보유한 성남에 사시는 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저런 인사를 나누기에도 전에 대끔 한다는 말이

“우리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부동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갑자기 부동산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서울과 대전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고 우리 남편은 판교를 분양 받으려고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아니 판교의 경우 무주택자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은 어떻게 하시려고 무턱대고 이혼부터 하십니까?”

“우리도 다 알아 봤어요. 판교를 받기 위해서 준비도 했고요 이젠 이혼만 하면 됩니다. 만약 판교에서 떨어지면 다시 합치면 되죠.”

“..................”

  결혼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머리 파뿌리가…..”가 아니라 돈이 된다면 “파뿌리가 검은 머리가 되었든, 검은 머리가 노랑머리가 되었다가 다시 검은 머리로 전환이 되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 이혼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위장 이혼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위장 이혼이므로 먹고 살고 같이 삶을 유지하는 데에 비하여 서민들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 이혼을 많이 했는데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까지 멀어져 결국 위장 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고 만 웃지 못 할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장 이혼도 부자와 가난뱅이와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위장 이혼을 하겠다는 그 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관여되었다 하더라도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악수입니다. 물론 난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는 어떤 경우든 건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아내를 업고 건너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호적상 결국 다리를 건너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가격이 있습니다.

가치(價値)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이고

가격(價格)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의 정도를 값(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가치와 가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회과학도의 아닌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혼을 통하여 가격(금액)을 다운한 것 보다는 가치(결혼)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