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중화된 기부문화와 역모기지론"

 

우리 모두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2020년을 가상해서 만들었습니다 . 누군가 얘기했듯이 예측이란 틀리기 위해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설령 어긋나는 내용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매스컴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동남아와 미국, 유럽 일대를 휩쓸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태풍피해가 없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감사하고 있다.

 

민수 씨는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주장에 공감해 그동안 몰던 대형승용차를 연비가 많이 향상된 소형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꿀 생각이고 내친김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 한대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성능도 그 동안 많이 향상되었다. 10여년 전에 비해 연료도 30~40% 절감되는 한편, 사고로 충돌했을 때의 사망률을 낮춘 지능형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되었다.

 

한강에는 오래 전부터 6~8인용 수상관광 콜택시와 수상버스가 일부 운행되어 바쁜 샐러리맨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요금이 비싼 관계로 ‘고급 관광수상택시’라 불린다.  강변북로의 광진교에서 구리시계(市界) 구간에는 물에 뜨는 다리[浮橋] 형태의 도로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막내아들 때문에  민수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막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장이 자주 탈이 나서 항상 백혈병 환자처럼 얼굴이 새하얗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핏줄 하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차원 영상시스템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세균과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나노섬유 옷까지 입혔지만 소용이 없다. 담당의사의 말처럼 줄기세포로 배양한 새로운 장기를 아들에게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완쾌기념’으로 아들에게 ‘학습 로봇’을 사주기로 했다. 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수술 1주년 기념일에 아들과 함께 국제우주여행에 참가할 예정이다.

 

역모기론  대중화  

민수 씨가 상위 1퍼센트의 부자라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역모기지론이 대중화되어, 민수 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처럼 매월 1천만 원씩 지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수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수 씨 가족들이 각자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민수 씨 차례가 오자 그는 평소에 생각했던  소원을 말했다.

 

역모기지론을 받아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했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히려 가족들이 더 반겼다.

 

대중화 된 기부문화

10여년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거부인 투자전문가 워런 버핏이 자신의 재산 440억 달러(한화 42조 원) 가운데 85퍼센트인 370억 달러(35조 원)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 등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를 계기로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민수 씨 또한 그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여행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연성장률 10퍼센트를 기반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한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경비가 저렴한 중국과 인도로 골프여행을 나섰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각광받는 청계천 개발로 최대수혜를 입은 사람은 건설업계 CEO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청계천 후광효과를 연장하는 ‘경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 사이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는 넓은 광장이 조성되었고, 청계천은 2층 관광버스와 관광자전거?관광택시가 등장으로 외국 관광객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민수 씨는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청계천 나들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반값 아파트와 해외부동산 투자

정치인들이 한때 ‘반값아파트’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었다. 서민들의 표를 집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을  무시한  성급한 공약으로 인해 ‘반값대통령’이란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초창기 반값 아파트에 당첨되어 과거  ‘판교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을  누려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자산가치는 해마다 떨어졌고  반값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반값’이라고 놀림당하기 일쑤여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근의 일반 아파트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반값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반값아파트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토지임대료를 깎아주든지, 인근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되팔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사이버시위가 한창이다. 다음주부터 반값아파트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반값 아파트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업계들은  분양가를 더욱 더  받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줄을 대기 위해 필사적이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로비’를 대행해주는 ‘분양가 심사 대행업’이라는 신종 업태도 번창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옵션품목을 최대한 늘려 교묘하게  소비자들의 부담을 분양가를 증가시켰다. 얼마전에는 유력정치권이 연루된 업체와 분양가 심의위원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게 검찰에 포착되어  여/야간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급등하는 원화값도 안정시키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자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를 대폭 올렸다. 일부는 베트남이나 태국,미국등지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성공하기도 했지만 ,  우후죽순 생겨난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인한    투자 실패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은퇴이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에 잘못  투자해   퇴직금을 사기당한  50대 가장의 사연이  연일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자국민들의 해외 투자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고 성급히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시킨 관료들의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펀드 임대아파트’는  초창기의 인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입지적 불리와  함께 여러 여건상  국민들 대다수가  외면했다. 결국엔 펀드 수익률 보전 보장으로 인한 섣부른 정책 남발로  오늘날    국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었을 때 민수 씨는 건설회사 홍보부서에서  근무한 탓인지  반값아파트와 분양가 상한제,해외부동산 투자의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내일 날짜의 가판신문 첫 면을 장식한 반값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연을 재빠르게 읽어나간 뒤 습관대로 경제면을 펼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을 밑돌 듯’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경제면을 장식해온 한결같은 문구다. 민수 씨가 살아온 인생 50년 동안 경제면의 헤드라인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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