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8월 말 내놓을 예정인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다. 논란을 빚어왔던 토지공개념은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오는 2007년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도입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 목적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생기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여 공공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개발부담금이 개발사업별로 상승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싱가포르 방식)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앙꼬 빠진 진빵이다.

 

 

■ 한국 부동산만 빠진다고…, 웃기자 마시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6월 주택 가격과 거래 규모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인 데이터퀵 정보 시스템(DQIS)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44만5000달러(약 4억6000만원)로 전달보다 4.2%, 전년 동월보다 16.5% 급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부동산은 공급이 없는 반면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02년 이후 약 40% 급등하면서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높은 수요와 유리한 모기지 금리에 힘입은 캘리포니아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데이터퀵의 존 케어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퀵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거래된 주택의 42.6%는 50만달러 이상에 팔렸으며 이 지역 인구 가운데 약 1000만명은 평균 집값이 50만달러가 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5월 평균 집값이 17만2000달러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가격이다.

 

그런데 LA한인촌이 자리잡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아시아계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아시아 부자들이 얼마나 부동산 불패신화를 거역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앞으로 상승하는데, 한국 부동산만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 중국의 부동산 억제 조치 사실상 일단락 조짐

 

중국은 당분간 부동산 부문 억제를 위한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일재경일보가 건설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 보도한 바 있다.

 

중국 건설부는 신규 조치를 실시하기보다 올 초 발표한 기존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4월27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 억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 차익세가 부과되고 미완공 부동산에 대한 전매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토지이용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을 잘 아는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억제조치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장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조금씩 중국의 정책당국에게 설득되며, 중국의 부동산 억제 조치 사실상 일단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콜금리 인상 없는 부동산대책 강구하는 당국은 부끄러운 현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금리인상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나타냈다.

 

최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잘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작년 6월부터 총 9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해 1.00%이던 연방기금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오히려 작년 여름 이후 콜금리를 2번이나 거꾸로 인하했다. 콜금리 인상 없는 부동산대책 강구하는 한국 당국은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콜금리 인상 카드 없이 정책 실패의 당사자의 배를 채우는 세금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만 빠진다고…, 웃기자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