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필자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정책과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것이 부동산이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지방선거의 결과는 항상 여당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야당에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가치관과 정치성향,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만족하고 유리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로 불만과 비판이 됩니다. 10번 마음에 들어도 1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 여당은 불만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현재의 민주당)은 서울 25:0 전패를 했고 2002년도 그랬고 2010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북풍이니 노풍이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주 특별히 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당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밀어 부쳤기에 참패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청장이 진보, 민주당 출신이 되어서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개발이 안되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해서 착한 가격이 되는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영향이 크지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실물경제회복, 부동산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도 대통령, 시장, 도지사가 아닌 구청장이 바뀌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가격이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은 무능했던 것이고 구청장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당의 참패 이후 부동산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떤 분은 출구전략 시기가 빨리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출구전략이 늦어서, 금리인상이 늦어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출구전략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독주보다는 대화와 협의의 정치를 어느 정도 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을 자극하는 일은 당분간 하기 어렵습니다.
출구전략을 잘못 사용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 뒷감당은 누가 할까요? 당분간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무리한 정책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더 지켜본 후 출구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많이 바뀌었지만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틀 자체가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장이 바뀌었다면 뉴타운, 전략정비구역 조정은 불가피했겠지요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가격조정이 되면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금 더 관망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적절한 가격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문제지만 하락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적당한 시점에 적절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폭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커지면 대출규제를 비롯하여 정책완화의 폭도 커질 것이고 반대로 서서히 조금씩 조정이 되면 정책도 그렇게 따라 가겠지요
어차피 100%국민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큰 피해를 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정부와 여당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리한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내실을 다지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국민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면 다음대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준다면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 실물경기회복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대출규제 등 정책의 문제도 일부 있겠지만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너무 지방선거 결과에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주기 흐름을 바꾸어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