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필요한 것이다.

 

바야흐로 결혼 시즌입니다.

결혼을 개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함께 사는 것이 식비나 주거비 같은 생활비를 적게 들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므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늙어 소득이 없어진다거나 질병에라도 걸렸을 때 배우자나 자식들한테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안정도를 높일 수도 있어 개인의 경제적인 면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조금 더 시각을 크게 하여 국가 경제라는 차원으로 봐도 결혼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출산률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역군으로 자라날 테니까요.

 

세계 최저의 출산률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가임여성 1인당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다 해마다 독신과 만혼이 증가로 초혼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혼은 출산과 관련이 있어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결혼이라 해도 만혼은 아무래도 나이 문제로 출산률을 떨어뜨립니다.

 

이혼률의 증가에 따라 재혼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재혼의 경우는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라 출산률을 높이는데는 역시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런 추세라면 현재 4800만여 명인 인구가 2100년에 1600만여 명, 지금의 1/3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것의 영향으로 2050년 정도가 되면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결혼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시켜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공제 확대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만드는 요인들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인주의가 충돌을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가 보통 1명 많아야 2명 정도 있는 것이 지금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이라해서 과거처럼 부모의 보살핌이라든가 교육 기회에 있어 불평등을 겪지 않고 남성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며 자라기에 지식 수준이나 자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단군 이래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혼을 함으로 여성은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능력이 된다면 굳이 복잡한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즉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란 사고방식이 고학력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노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자격등을 따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지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결혼을 두렵게 만드는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나이와는 상관없는 연상 연하의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하나의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아 문제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의 어려움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아 문제가 여성들에게만 거의 일방적으로 떠맡겨지다시피하는 사회풍토가 여전합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마땅하지 않다보니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먹는 모습이라든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를 선택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허리를 휘청이게 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잡다하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무 교육이라는 초등학교를 예로 들어 본다면 학부모들이 무급의 급식이나 청소 도우미로 동원되기도 하고 고학년 교실의 환경미화 등도 학부모 손에 넘겨지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자녀가 있기에 봉사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아버지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어머니만의 몫으로 주로 떠넘겨지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일방적인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게다가 노후복지 시설이 미흡한데서 오는 불안감이 팽배하므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내집 마련의 욕구가 높아 전업 주부의 아내보다는 맞벌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를 원하다보니 자녀의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힘이 듭니다.

 

결혼이라든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비판이라는 것은 쉽지만 대안의 제시는 늘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보다 빠르게 초고령 국가로 진입한 일본의 자료들을 살펴봐도 동경 등 도심의 높은 지가가 출산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가 요구되고,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일본의 남성들은 도심의 주거비보다는 값싼 시외에 주로 거주를 하기에 도심으로 고속철 등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육아와 가사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되는 관계로 출산을 기피한다'라는 보고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출산률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대한 고민으로 결혼을 못하는 일이 없고 가정생활을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학생들에게 적성 개발이 아닌 입시교육으로만 치우쳐 있는 잘못된 사교육비의 절감 방안 및 공공 임대 주택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비를 낮춰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출산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니 출산 장려금이니 하는 것들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형의 공공 임대를 늘려 주거비를 낮춰주려는 노력이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