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더이상의 저금리기조는 위험하다

작성자
손기혁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11101

기준금리가 10개월째 연 3.25%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대란 이후 4월26일 현재 1금융권의 예금금리는 그나마 인터넷/모바일 통장의 경우가 최고 4.2%. 그 외의 것들은 전부 3%대의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할 정도로 많은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신협의 경우가 최고 4.7%, 평균 4.5%대의 이율을 적용 중이며 현 사태의 원흉(?)인 저축은행들은 그나마 신협과 같은 4.6~4.7%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제혜택이 다른 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에 비해 손에 쥘 수 있는 이득은 작은 편이다. 과거 11%대의 높은 이자율을 주어 재테크 통장의 필수아이템으로 손꼽혔던 저축은행의 말로가 참으로 안타깝다.

 

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72%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되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대출금액

전월비

등락율

2012년03월

56,054,493원

▲ 40,332원

+ 0.07%

2012년02월

56,014,161원

▲ 43,144원

+ 0.08%

2012년01월

55,971,017원

▼ 78,925원

- 0.14%

2011년12월

56,049,942원

▲ 247,459원

+ 0.44%

 

반면 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연 5.74%로 집계됐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2.02%포인트로 한달 전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1.92%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2.04%로 벌어졌다가 2월 1.98%로 좁혀졌다. 그러나 다시 3월 들어 금리 간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은행들의 가산금리라는 똥배짱도 한몫을 하지만 정부의 오랜 기간의 저금리 동결이라는 악수가 더 큰 작용을 했다 할 수 있다. 금리는 투자 및 경제에서 거시적 흐름의 가장 큰 키포인트이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바로 이 금리에 의해 급물살을 타기도 하고, 폭포수가 되기도 하며, 완만한 호수처럼 머물러 있기도 한다. 

 

산에 올라가서 물이 떨어졌을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겉보기에 깨끗하다고 고인물을 마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산관리도 이와 같다.  경제의 흐름이 정책적 눈가리기에 의한 저금리에만 머무르게 되면 수많은 돈들은 이리저리 돌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썩기 시작한다. 금리로 억지로 환율을 조정하고, 그 환율덕에 수출기업들의 성과가 좋게 나와봐야 그 밑바탕이 썩기 시작하고 있다면 대외 성과라는 훌륭한 돛이 생겼던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은행에서의 금리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앞으로 부동산이 살아나지 못하면 거대한 자금들(은행에 만족 못하는)이 가야 할 곳은 채권과 주식시장밖에 없게 된다. 그것도 우량주대기업 위주로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이 서브프라임 이후 다른 기업들에 비해 엄청나게 신장된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앞으로의 문제는 물가이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대외적인 수치(환율 GDP 코스피지수 등등)를 '수치상으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순 있다. 허나 여기엔(돈이 돌지 않게 되므로)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의 하락이라는 악조건이 동반이 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이 목을 옥죄고 여기에 가산금리로 인한 대출금리가 더더욱 올라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부턴 모든 [자연스러운]물줄기의 시장경제는 붕괴가 된다. 하우스푸어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은 고여있고 새로운 수원은(빠져나오고 빠져나갈) 나타나질 않는데 이 물이 썩기 시작하는데다 넘치기까지 할 지경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수원이 나오더라도 썩은 물을 빼버릴수도(부채의 악순환) 없고, 곪아 터질때까지 버티다 한방에 골로 가거나 한방에 새로운 물로 갈아탈 한탕을 노릴수 밖에 없게 되버리게 된다. 그때는 한나라의 수장이 짜장면값 가지고 무어라 하고, 기업들에게 무어라하는 강제적 조치조차 먹히질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선이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정말로 기다릴 수 있을만큼의 체력이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있을지 걱정이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고여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 또한 큰 문제이다. 

 

더 이상의 저금리기조는 패망(敗亡)의 지름길이다. 아무리 수출국가라 하더라도 내수가 그 기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버틸 수 없다. 이는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 갈등을 초월한 현실. 현실의 이야기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책으로 댐을 쌓고 제방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만 자꾸 막으려는 건 [금융의 4대강 사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오르고 서민들이 더 살아가는데 퍽퍽해질것이 두려워(그러면 투표해 주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한방에 알아서 하게끔 하는건 그 어떤 이념적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때 ‘그래도 좀 살아봐’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4대강에 보를 쌓고 콘크리트를 처발라서 물이 깨끗해진다고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이 좀 더럽고 냄새가 나더라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생태계는 유지가 된다. 그것이 자연(自然)이고 ‘自然스러움’이다.

 

 

손기혁의 하루 30분 행복재테크.( http://cafe.daum.net/woantj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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