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노후복지를 꿈꾸는가?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할까?

복지로 망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복지가 왠말이냐?, 복지는 곧 약탈이고, 게으른자들의 산물이며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복지때문에 망한 나라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는 유럽국가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복지재정이 낮은 나라였으며 아르헨티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사실이 숨겨져있다.

1946년 노동계층의 열광적인 지지로 정권을 잡은 페론 대통령은 임금향상과 노동단체활성화, 산업국유화등의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1년에 경제위기가 닥쳤고 극심한 물가상승과 통화가치하락,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할 점은 실제 페론대통령의 집권이 끝난 시점은 1976년이었고 이후 경제위기가 오기까지 27년의 기간이 걸렸다. 즉 페론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러하다.

페론은 2차대전이후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국가경제를 발전시켰고 단 1년안인 47년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며 경제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재임기간동안에 경제규모는 5배가 상승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40%이상 증폭하며 남미국가중 가장 발전하며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강국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이후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당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말살되기 시작하는데 미국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를 적극 받아들이며 쿠데타에 협력한 해외기업에 적극 시장을 열어주며 모든 것이 민영화로 바뀌고 규제완화및 무역개방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전멸에 이르게 된다.

이로인해 향후 아르헨티나는 전례없는 빈곤층의 급격한 상승과 천문학적인 외채와 인플레로 시달리며 자국민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그동안 해외자본만이 득을 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며 정부가 신자유주의로서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줄이고 대기업성장위주와 민영화를 고집할때 발생될 미래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되새김하기 위함이다.

이기간동안 언론과 학술의 자유 또한 제한되었음은 말할것도 없으며 이러한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에도 닥칠수 있다는 경고속에 우리가 미리부터 대처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복지를 적으로 두는 나라에서 급격한 경제불황은 모든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된 산물이다.

특히 복지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퇴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정적립식 연금제도는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채택한 연금제도였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공적연금은 망하였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만 치중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노후복지가 잘 되어있는 북유럽국가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 상위를 휩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노후복지체계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러한 복지국가로 변할테니까 기다려보자가 답일까?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의 뜻에 따라 우리역시 노후복지가 잘 갖춰져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뀔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만도 없는게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고 또한 갈수록 이후세대가 부담해야하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저출산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그리고 세금증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내 미래를 나라에 맡기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건 부디 스스로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하라는 것이다.

다장 지금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이하세대 특히 에코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30대부터 급격히 인구수가 줄어드는 20대이후세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지금과 현저히 다를수 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거나 혹은 사라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할수 있는 개인연금의 준비가 복지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까닭이다.

개인연금을 준비함에도 많은 고민이 생길수 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활동인구수가 감소하고 노령층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정망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당연히 늘어날수 밖에 없다.

그 모든 세금이 경제활동인구에서 발생되어야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을 높일수 밖에 없다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비과세혜택은 조만간 사라질것이라 본다. 이미 현 정부에서는 비과세폐지를 두번이나 단행하려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해외에 비해 매우 낮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피할 돌파구를 생각해야하는데 그런점에서 비과세혜택을 받는 연금은 그 회소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율이 전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테크의 진짜 의미는 노후에 잘먹고 잘살자이지 현재만을 즐기자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살고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미래가 아닌 행복한 미래를 위해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비과세연금은 매우 필요한 개인연금이며 그중 초저금리시대에 걸맞는 투자형 비과세연금이 변액연금은 필수아이템이라 말씀드린다.

다만 모든 변액연금이 좋은 것은 아니다. 초기사업비가 높아 문제이고 실적배당형이라 향후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하지만 좋은 변액연금은 따로 있다. 사업비는 당연히 장기상품으로서 연금을 받을때 주는 비과세와 평생연금의 혜택을 고려할때 조기헤지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예 연금을 가입해서는 안됟다. 꼭 끝까지 연금을 유지하여 연금을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늦기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익의 변동성은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장기유지시 수익이 오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투자방법이다. 다만 중간중간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을수 있다. 가령 내가 60세에 연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55세에 5억까지 수익이 올랐다가 향후 5년만에 3억이 떨어져 2억으로 마감될 수 있다.

이때 2억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 대다수 변액연금의 공통된 점이지만 최고수익보장을 해주는 변액연금은 5억으로 연금을 지급해준다. 이 금액이 가장 높았던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잘아는 프로그램매매는 증권사의 증권맨들이 직접 투자하는 일임투자보다 평균수익이 더욱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스템이 알아서 시장상황에 반응하여 투자를 해주는데 그러한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이 있고 자동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 주식형펀드로 투자해주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채권형펀드로 투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분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미리 준비해놓기를 바란다. 나라가 구하지도 못하는걸 기업이 구할수도 없고 자녀가 책임져주지도 않는다. 스스로 당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해나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