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1.11대책과 세제정책을 통해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일단 부동산 시장은 깊은 겨울잠에 빠진 듯하다. 또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6월에는 신도시 발표와 9월에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급이 해결되지 못하면 지금 안정세는 2~3년 후에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분당급 신도시를 확정하겠다고 11.15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다. 최근에는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분당급 신도시를 6월에 발표할 것이며 2곳이 될것이란 언급을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장,차관까지 나서 이를 부인하고 유감을 표시하며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두곳의 지정을 검토하거나 확정 한 바 없다.”며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깜짝발표가 집값폭등세에 불을 붙였던 아픈 기억을 우려해 일침을 놓았다.

 

 

과연 안정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초 세웠던 공급정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후 계획대로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하여 중장기적 부동산 안정화를 꽤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입장에선 2007년은 가장 중요한 해일 것이다. 2007년이 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즉,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잃은 민심을 되돌려 대선에서도 승리하고 싶은 심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라는 말에서 보듯 부동산만 잡으면 대선에서도 또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일경재.mbn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부동산 세금 낮추면 4%짜리 대통령”이라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깍아준다.종부세 깍아준다고 공약하면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약 4%니까 4%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특별대담을 통해 두가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대선 후보자들로부터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부동산 안정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그 안정세를 통해 대선에서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동산은 대선에서 당락을 좌지우지 할 만큼 중요한 변수이다. 만일 6월에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상승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발표로 주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하남이 신도시가 될 경우 강동구 및 송파구를 거쳐 강남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포,모현이 될 경우 분당과 용인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용인 남사면 또는 화성 동탄 일대가 될 경우는 용인 주변부 및 분당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현 정부가 바라는 ‘가격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강남 대체 입지가 아니라 규모가 분당급 정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6월에 발표될 신도시는 두 지역으로 압축된다.

 

 

첫 번째, 입지 및 모든 면에서 가장 유력한 오포,모현과 두 번째, 입지 면에서 불리하지만 정부 입장에 유리한 화성 동탄,용인 남사면 일대이다.

 

 

이 두 곳의 서울 접근성만 살펴보면 먼저 오포,모현은 분당까지 10분,판교까지 15분 강남까지 30~50분거리이다. 앞으로 성남~여주간 복선화전철과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개통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화성 동탄, 용인 남사면 일대는 제2외곽순환도로 선상에 있긴 하지만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50~60km로 접근성이 가장 문제이다.

 

 

이젠 발표만 남았다. 발표 시기도 가능하면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6월 신도시 발표를 대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써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6월에 있을 신도시 발표가 민생을 무시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과 국민들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