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늦기 전에 준비하자

 

대한민국은 도대체 얼마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실질적인 인구 과밀수준이 세계 3위인 한국에서 저출산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인구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세가지 당면과제가 있다.

첫째는 평균수명이 늘고 있고 노령층이 두터워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출산율의 감소로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고령화 및 저출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미래 한국

 

미래로 잠깐 여행을 떠나 보자. 여기는 2020년 출근길의 버스이다. 하이브리드(Hybrid)자동차가 십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로 대체되었고 최근 상용화된 친환경 수소자동차는 첨단장치로 제어되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운행을 담당하고 있다. 아침부터 무료로 탑승한 노인이 상당하다. 이는 노령인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노인 복지를 위해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확대하면서 심화된 탓이다. 56세인 홍길동씨는 안락한 경로석에 앉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훨씬 연로하신 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영업부장으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중간나이가 56세로 (2005년 35세)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뉴스가 흘러 나온다. 43세인 김철수씨는 아직도 청년으로 취급 받는다. 왜냐면 2020년 현재 한국인구의 평균나이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버스에 젊은이가 타면 오히려 노인이 일어나 하차가 편리한 자리를 양보할 지경이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조만간 앞으로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젊은이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노령연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야당에서 제기되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버스가 공단에 도착하면 내리는 생산근로자 중의 상당수가 동남아국가에서 온 사람이다. 이미 수년 전에 외국인도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곳에서 근로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노인이 젊은이의 눈치를 보는 상상이 과장된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순화해서 점잖게 표현된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적으로 세대간 극심한 대립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조만간 현실화 될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이미 한국도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다. 65세 인구 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고령화사회를 시작했지만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선진국에서도 부담인 상황이 한국에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65세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표)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이렇게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는 바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2005년 기준 1.08명이라는 저출산율에 있다. 이런 저출산의 파급효과는 결국 인구피라미드가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보기만해도 부담스러운 형태로 바뀐다.

 

 

마치 콘아이스크림과 같은 위쪽이 부담스럽게 부풀어 오른 모습만 봐도 미래사회가 고령화의 부담에 고통 받으리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리라는 막연한 기대나, 다른 사람도 별 준비를 안 하는데 라는 무관심은 어느 순가 자신 앞에 다가온 노후생활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단순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