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격언에 ‘마지막 불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주가의 흐름이 되돌림 조정이 있고 다시 시세탄력을 받아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 한 2번 정도 반복될 때의 시세 흐름이 대개 이 격언에 속하게 된다.

 

당시에는 너무 시세가 미친 듯이 타올라 마치 빨려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세가 마지막이란 걸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반대로 응용하면 ‘마지막 투매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주가의 흐름이 되돌림 반등이 있고 다시 시세탄력이 둔화되며 전저점을 하향돌파하는 과정이 한 2번 정도 반복될 때인 셈이다. 이 때에는 거꾸로 시세가 너무 공포스러워 주식을 싼 값이라도 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세가 바닥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다.

 

 

■ 부동산 억압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해석=『악재 모두 노출』

 

왜 시세분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8.31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억압정책의 마지막 시세분출 성격이 강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정부의 부동산 억압정책이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향후 정부 정책당국은 억압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반항과 부작용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키로 했다는 게 8.31 부동산정책의 요약이다.

 

 

■ 한국 정부의 무리하게 저금리 정책을 확대 연장한 정책 실패 반성 없는 세금인상???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버블의 직접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역행하면서까지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저금리 정책을 확대 연장한 정책 실패에서 1차적으로 기인한다.

 

그런데 바로 부동산 버블을 만든 장본인이자 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정부가 자기 반성 없이 투기이익 환수를 할 자격이 있는가를 필자는 묻고 싶다.

 

 

■ 8.31부동산 정책은 향후 강력한 반작용 효과 도래 예상

 

즉, 적어도 정부가 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나름대로 합리적 해석이 제한되게 가능하지만, 부동산 버블의 근본원인인 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세금으로만 억압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당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콜금리 인상 없이 이같이 세금억압으로 구성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서워, 집을 팔고 나갈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8.31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억압정책의 마지막 시세분출 성격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정동희 ㈜한국금융평가 대표이사 (stockid@antivi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