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된 조국과 잿더미로  초토화된 60년대 우리나라는 살아 남아야 했다.  외자유치를 하려 했으나 그 당시의 우리나라를 믿고 아무도 선뜻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사하고 어업문제, 청구권문제, 문화재반환문제등 지나친 양보를 불사하며 일본에게 치욕적 외자유치를 받았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모자랐다. 결국 정부는 외자유치를 포기하고 내자유치를 단행, 62년 설계사 조직을 만들어 종업원 퇴직보험을 중심으로 저축과 연금 보험을 판매를 유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보험 산업의 발전을 오늘날 세계 6위의 보험강국으로 만들었다.  

 

이들 보험 설계사들은 현재 전체 보험모집액의 80%,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7.9%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영업에 주력해 왔으나 갈수록 적정 규모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창구에서 투자신탁운용 보험 증권 은행의 업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

내년 2005년이면 금융사간의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는 초대형 슈퍼마켓을 준비 중이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와우! 하며 좋구나!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가하다. 실상 현실은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수는 은행의 2배, 순이익은 17분의 1‘ 국내 증권사와 은행 간의 위상차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수치다. 국민은행 한 곳의 점포수가 5대 대형증권사지점을 합친 숫자의 2배에 가깝다.

 

41개 국내 증권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2천1백39억원.19개 은행의 5.9%에 불과하다.

외국기관의 공세로 가뜩이나 주눅 든 상황에서 은행권이 영토 확장을 선언, 수익증권(펀드)판매와 장외파생상품시장(ELD.주가지수 연동예금)에 뛰어든데 이어 자산운용업과 투자자문업에도 손을 뻗쳐 증권사의 고유영역까지 은행권에 공략 당하여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소비자 이익증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입된 은행의 보험 판매는 2003년 9월부터 시행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은행의 저축고객들을 방카슈랑스를 이용, 보험사의 연금으로 전환을 권유! 무려 40%가 넘게 이같이 전환되었으며 일명 ‘보험꺽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수익성에 치중한 은행원의 무리한 판매 강요로 ‘불완전판매’가 횡행됨으로써 고객의 혼란과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을 가중, 9개 시중은행은 지난 9월 이후 2004년 3월까지 7개월간의 보험판매 수수료만 1,300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주요 수입원 역활을 펀드나 보험판매로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 도입된 것인지 뿌리를 흔들고 있다.

 

한때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 아이들을 놀이방으로 보낸 채 어렵게 영업을 시작한 이 시대의 또순아줌마들이 주로 보험을 모집했으나 고정월급이 아닌 고객의 수수료로 수당을 받다보니 사심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친인척에게 보험을 강매하다 몇 개월 버티지 못한 채 그만두어 주위 친인척에게 민폐 아닌 피해를 준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가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기계약 분석을 하다보면 가끔은 정말 화가 날 때도 많다. 정말 얼토당토안한 보험 판매로 많은 고객들이 자산에 손실을 입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은행원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진다.

 

은행자체내의 캠페인과 실적으로 직원을 평가, 승진과 명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 또한 대출꺽기나 부탁으로 보험을 판매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10월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조그만 시위가 있었다.  주체는 국내 삼성 교보 대한등의 빅3 보험아줌마들의 방카슈랑스 반대 집회!

 

물론 개중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상품을 강매하는 모집인들도 많겠지만 은행의 PB들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설계사 분 또한 많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설계사 채널이 방카슈랑스의 시행으로 존립자체 마져 위기를 맞게 됨으로써 2~3년안에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약 5%가 실업자로 전락!

국가경제의 기초인 가정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의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국 월가는 증권업이 모체인 투자은행(인베스트먼트뱅크)이 이끌고 있으며 국내판 골드만 삭스를 육성하지 못한 채 토종 증권, 보험의 자본시장을 무시한다면 자금배분의 왜곡과 기업의 자금조달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실로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발행 규모도 4조1천8백36억원으로 작년연간 실적(11조1천1백68억원)의 3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보다 앞서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똑같은 펀드를 국민은행가서 가입하면 최고의 상품이고, 증권회사 객장 가서 가입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우리들의 무지도 각성해야 마땅하다.  종신보험처럼 리모델링을 수시로 해야하는 고난위도의 보장성 보험을 과연 은행직원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며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은행창구에서 펀드에 대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아라! 무슨 상품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좋으니 하나 가입해 주세요. 어떤 보장을 하는지도 모른 채 대출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등으로 열악한 환경의 한국에서 방카슈랑스의 2차 개방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고 필자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78%,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흡수! 외국자본(은행) 먹여 살리려고 민족자본(토종 보험사, 증권사)를 말살하는 것은 40여년전의 치욕적인 한일기본조약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