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야당,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발표에 의하면 개발계획 및 기관 이전범위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구 50만명, 2300만평, 45여조억원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입주등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후보지 토지보상에 따른 주민 설명회이후 대다수 농민이 반대등 최근 국민 여론조사결과 또한 57%가 이전 반대를 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수도인구 집중화 현상이 일본 10% 및 파리 11%등에 비해 국내인구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능이 지방이전 분산 및 지가 안정 나아가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및 야당에서는 최근 학계 및 전문가 초빙 토론회에 의하면 정부가 내세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과는 반대로 GDP 연간 증가률이 오히려 0.82%가 감소한 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다양한 인프라를 통한 집적된 시너지 효과가 현재 부작용의 혼잡비용 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요. 천도는 국가의 천년대계의 대사이다. 

최근 경기상황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가운데 국토 분단 및 반도국가등 지정학상 특수 여건 그리고 한양을 둘러싼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한양천도 당시와 반대현상 재연... 

 

우연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 도읍때와는 정반대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일찍이 현 수도는 삼국시대부터 국가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을 둘러싼 한양 쟁탈의 역사였다. 

1978년 故박정희대통령 당시에는 서울이 국가 안보상 휴전선과 근접하여 지상포화 사정거리에 있어 수도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서울시민들이 심리적 동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가장 선결과제가 된 바 있었고, 

설령 수도를 이전한다 하드래도 현재는 물론, 통일후에도 수도는 서울로 못 밖고, 옮겨가는 데는 임시수도라는 전략적 개념하에서 ‘충남 공주’ 바로 위에 있는 ‘장기지역’을 검토하다 수도이전 건설기간이 15년 소요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이전을 유보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 임진년때에는 일본 ‘토요토미히데요시’(풍신수길)이가 조선 침략의 가능성을 사전 탐색차 풍수지리전문가를 대동하고 한양에 첫입성했을 때 당시 지세의 완벽함에 놀라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만큼 입지가 남쪽으로는 젓줄인 한강이 흐르고 북쪽 청와대 바로 있어 천하의 명당인 전통적 背山臨水의 吉地인 반면,  

이번 신행정수도 후보지 또한 앞에는 금강, 그리고 뒷에는 장군봉 지세를 고려했다는 후문이 있고보면 자의든 타의든 입지 선정에 상당 풍수지리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전통회귀의 바람속에 당대 풍수 대가인 무학대사가 전국토를 순회하면서 첫도읍을 정한 곳이 현 정부가 선정한 ‘공주시’의 계룡산 바로 밑에 있는 ‘신도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연유야 어찌했던 첫도읍지(공주 계룡산)를 버리고 한양(서울)으로 定都했다는 유래가 600여년 지난 오늘에 와서 정반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한다.  

 

한편 지정학상 입지를 보드래도 첫째, 충청권으로 수도이전이 된다면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여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대단위 수도권’이 개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울등 수도권이외의 강원, 영호남 및 제주지역은 왕따현상이 초래되어 기존 잠재력 마저 잠식되는 국토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반도 및 해양 국가이다. 

현 수도를 떠나 해안도 아닌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입지의 호조건을 포기하는 셈이다. 

셋째, 향후 통일국가를 대비, 수도를 이남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반도의 지정학 적 중심위치와도 맞지 않는다. 

넷째, 수도이전에 따른 비용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45여조원 정도를 투입예산이라 말하고 있으나, 지난 4월 개통된 경부고속전철,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및 용산 문산간 복선 전철사업도 당초 예산대비 3배이상 추가 소요되었고, 이중적인 주거생활로 인해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등이 서울 및 신행정수도간 이중적인 업무 활동으로 물류비용 및 교통비용등 기회비용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 경제상황과 국민적 합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내 경기가 최근 6년이래 소비자 체감지수가 최악일 만큼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며, 특히 건국이래 사실상 천도 수준에 가까운 국가의 중차대한 대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 만에하나 잘못될 경우에는 그 낭비와 혼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 충청권-수도권 배후기능, 영?호남등-지역특구지역으로 육성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거둘까? 

아니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을 할까? 

국토 불균형이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됐다. 

 

충청권은 입지여건상 한반도 남쪽의 모든 지역에서 2시간이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로 현재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제한 및 기업도시 개발 그리고 서해안 및 고속전철시대를 맞이하여 평택, 안성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천안, 아산 및 음성등 충청권 북부지역으로 수도권 대체입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수도를 바로 이전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여 충청권 위주의 집중적 개발축 변화로 새로운 국토 불균형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이전이 과밀해소 및 경쟁력 확보인 만큼 그 대안으로 충청권을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권) 배후지역으로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영· 호남 및 강원 그리고 제주지역등은 각종 특구(경제특구, 개발특구, 국제자유도시등) 및 기업도시(기업과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 그리고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와 결합된 도시)와 연계한 유망 개발 후보지역인 영암권 및 군산등 새만금일대, 포항 및 김해, 원주 및 춘천 그리고 제주 서귀포 및 애월 일대등 지역 특구지역으로 충분히 기본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