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9 대책이라고 불릴 만큼 파격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7곳 해제가 됐고, 지방에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됩니다.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혜지역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팀장님 이번 대책 먼저 정리해 볼까요?
박상언 소장)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상승의 우려가 없고,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중첩규제 된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최초 시행된 지 7개월만의 조치로, 오늘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해제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10월 27일 이후에 체결한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 일부도 완화했는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입니다.
Q2.앵커)
먼저 주택거래신고제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7곳이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강남 요지나 재건축단지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지역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박상언 소장)
지적 한대로 일단, 이번에 해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대부분 강남 요지나 재건축단지 등 알맹이 단지들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강남지역은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때문에 이번 조치 때문에 강남아파트가 직접적인 혜택은 보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단지 정부 정책이 그 동안 강경 일관 정책에서 약간 물러섬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강남지역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이리라 예상됩니다.
Q3.앵커)
주택거래신고제 해제지역은 아무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박상언 소장)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지역중 특히 송파구 거여동 도시개발1~5단지, 강동구 암사동 현대홈타운, 광나루삼성, 선사현대, 길동 LG강동자이 등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단지와 인접해 후광효과를 볼 수 있는 곳, 한강조망 등의 호재를 품은 단지들은 가격경쟁력이 살아나며, 거래도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Q4.앵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관심사입니다. 올해 부산과 울산지역에 대규모 분양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 분양을 대기 중입니까?
박상언 소장)
분양물량이 비교적 많았던 부산과 울산지역은 지난 7월 부터 정부의 투기과열 해제를 기다리며 분양시점을 계속 늦춰 오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전매 완화조치로 대단지 분양물량은 숨통 튀우기와 함께 청약 수요도 어느 정도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용호동에서 SK건설은 부산 오륙도 해안가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3천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공급 가구의 70% 이상을 수요층이 많은 30~40평형대로 지을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7백만 원대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고 입주 예정일은 2006년이며 단지 내에 초등?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극동건설이 33~46평형 960가구를 분양하는데요 평형별 가구수는 33평형 888가구. 46평형 72가구 등으로 30평형대가 주를 이룹니다.이 단지가 위치한 북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울산시에서 신흥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Q5.앵커)
말씀하신 분양 예정인 곳 이외에 수혜 단지로 꼽히는 곳이 또 있나요?
박상언 소장)
내년 초까지 부산과 울산 외에도 대구, 광주광역시에서 분양될 500가구 이상 주요물량은, 21개 단지 24,730세대인데요
우선 코오롱건설이 11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성당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25~53평 784세대를 분양해 이 중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20세대가 나올 전망입니다. 또한 대구 토착업체인 영남건설이 이르면 연말경 달성군 죽곡 지구에서 33,42평형 584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Q6.앵커)
분양권 전매만큼이나 관심사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것인데.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박상언 소장)
분양권전매제한기간 완화되어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미분양 물량도 기사회생할 전기를 마련하였는데요 9월말의 미분양 통계를 보면, 전국 5만2,674가구 중, 주요 광역시 미분양 물량만 13,617세대[부산(5191세대), 대구(2904세대), 광주(5,166세대), 울산(356)세대]로 전국 물량의 25%에 육박하는 등 지방분양시장 적체가 심각했는데, 이번 조치로, 분양성은 좋으나 시장상황여파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사업장은 일정 정도 분양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7.앵커)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제 해제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임박한 단지와 수혜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이번 발표가 앞으로 부동산경기 연착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앞으로도 규제 해제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박상언 소장)
이번 부동산규제 완화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클 것이라기보다, 강경 일변도였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완화로 돌아섰다는 상징적 의미에 큰 의미를 둬야 할 듯 싶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시범해제 지역의 가격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없을 경우 재건축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는 계획인데요 애초 완전해제로 전망되던 지방투기과열지구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만 완화될 뿐인 것을 볼 때 주택가격추이를 봐 가면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운용해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리라 봅니다.
Q8.앵커)
자아.. 악재만 있는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런 호재가 등장했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상언 소장)
부동산 시장을 거래중단 상태에 빠뜨리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불러온10.29 대책들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부작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액션에 보여줬다는 사실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과잉과 내년부터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와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각종 규제책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아직도 집중된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하향 안정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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