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토지시장 거래규제 대부분 해제
공주시등 신행정수도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즉시 해제, 여타 토지투기지역과 허가지역등 연말 전후 단계별 해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발효 중지로, 그동안 개발이 규제(제한)된 지역이 종류에 따라 즉시 해제 그리고 단계별 해제 및 완화가 되리라 본다.
▷ 토지거래특례지역 즉시 해제 :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19개 지역 개발행위가 제한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
▷ 토지투기지역 단계별 해제 및 완화 : 공주 및 연기군등 행정수도 후보지를 포함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당진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 단계적 해제 및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건설 관련법에 따라 연말을 전후하여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도 보인다.
◇ 정부 충청권 종합대책과 시장 재편 전망
문제는 신행정수도 수준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이 실현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령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수준인 특별행정도시와 기업복합도시가 추진된다 해도 시장이 껑꽁 얼어있고, 한번 잃어버린 정부정책이 신뢰회복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신프로젝트 영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지적 토지시장이 재편이 계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 첫째, 지난 2년간 정부가 올인(all in)한 부동산정책 핵심기조의 변한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 핵심기조인 지역 균형개발과 분권전략이 리모델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참여정부로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충청권(종래 신행정수도)을 개발축으로 하는 전국 균형개발계획은 상당 수정 내지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현재 이의 부작용과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회생 방안으로 영, 호남권등 국토 전역에 걸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병행 조기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추진시 충청권 기업도시등 배제원칙을 급선회하여 대안으로 이에 준하는 특별행정도시(청와대, 국회, 대법원을 제외한 정부 및 산하기관 대부분 이전 모형)와 병행하여 입지상 광역거점인 충청권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 단지)등 개발계획등 충청권 경제회생방안울 포함한 국내 경기활성화 방안이 조기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이 집행이 된다면 충청권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으리라 본다.
그러나 정부기관 이전범위에 있어 야당은 외교, 국방, 경제부처등 주요 부처를 제외한 7개부처 50기관 정도를 대안으로하고 있고, 특별행정도시등 입지가 '공주시 및 연기군"을 배제한 서울과 교통과 건설비용이 잇점이 있는 "대덕구" 와 "유성구"를 주장하고 있어 막바지 조정이 쉽지 않으리라 보면서 시장은 개발재료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리라 본다.
- 천안, 아산 및 오송지구 : 현, 고속전철, 수도 고속도로 연장, 아산권 LCD 공장, 생명과학단지등 호재 지속 정부 기업도시 아산권 결정시, 강세 기대
- 대덕구 및 유성구 일대 : 현, 관망세로 행정도시 유치시 강세 기대
- 보은, 당진 일대 : 한보철강 당진 고속도로 위치, 보은(상주~당진간 고속 도로) 교통망 확충
- 서해안 일대(서산~서천, 태안, 안면도등) : 간월도 종합관광단지 조성 개발계획 및 골프장, 레져 복합단지 호재 기대
- 여타 지역 : 악재
둘째, 정부가 강력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신행정수도 수준이 특별행정도시이다
즉, 헌재의 판시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여야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등을 제외한 정부와 245개 정부 산하기관을 최대한 많이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경우이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인해 반감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부가 효과를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삼성이 정부에 제안한 충남 탕정면일대에 민간복합기업도시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당초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음성과 진천을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단지)로 선정한 사례처럼 이번 "공주시" 및 "연기군" 을 백제권이 역사 계승단지 형태인 혁신클러스터(지역특화발전특구), 그리고 서해안 시대 생태 관광 및 레져를 테마파크로 한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티로등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된다면 그 효과야 말로 가히 신행정수도 수준만큼 가공할 위력이 발휘되리라 기대된다.
이를 전제로 한 행정도시로는 기존의 "공주시" 와 "연기군" 그리고 야권이 입지상 유리한 "대덕구"와 "유성구"을 들 수 있으며, 기업도시와 지역발전특구 후보지로는 기존 "공주시"와 "연기군 , 그리고 기업도시 후보지로는 아산지구 및 탕정면 일대를 들 수 있다.
서해안 시대 찰흙을 이용한 관광미용을 주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충남 보령과 "대천 해수욕장권"도 유망하다.
셋째, 둘째안 중 정부 부처 일부, 그리고 산하기관도 일부만 온다고 했을 때다.
이는 정부가 충청권 시장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시장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최근 2년내 구입가격 중 30~50% 손절매 현상이 아닌 2년이전 가격으로 폭락되는 상황까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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