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정부는 어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상언 재테크 팀장 나오셨습니다. 해제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박상언 >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등을 비롯한  11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해제된 지역은 앞서 말씀 드린 서울 중랑구.서대문구를 비롯한 , 인천 부평구.남동구,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입니다. 그러나 당초 해제대상 후보에 올랐던 천안시, 아산시는 제외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 7개 지역 해제된 이후 두번째로서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곳으로서 그 동안 주 택가격이  많이 안정되고 급등할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 판단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투기지역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등 입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해제가 확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3~4 일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되는데요.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내면 됩니다.

 

앵커 >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점차적으로 주택투기지역를 비롯한 주택거래신고지역 같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박상언 >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강원도 춘천 시,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것을 필두로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지난 11월 9일 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암사동,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시행 후  그동안 가격안정세가 지속되어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의 재건축을 제외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 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 후에도  이 지역의   분양시장은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규제를  추가 해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게 아니냐”는 오해 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區) 단위로 해제하기 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동(洞)단위로 선별 해제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 연달아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볼 때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상언 > 이번 부동산규제완화조치도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클 것이라기보다, 강경 일변도였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점진적 완화로 돌아서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듯 싶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거래중단 상태에 빠뜨리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불러온 10.29 대책들의 규제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집값급등이 없는 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액션을 시장에 보여줬다는 사실은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가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청신호로도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 입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 도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지만 매수세가 워낙 없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 끝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내집마련 시기 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언 > 어느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조사에서도 보듯이 네티즌 10명중 5명은 내년 상반기에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내년1분기에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집을 살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과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었는데요,  집 값은 내년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많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동안 혼선을 빗던 여러 부동산  관련규제들이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경에 호재가 있는 지역위주로 내집마련 전략을 세우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투자패턴이 예전과 같이 아닌  이상   내집마련은 철저히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