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이번 글에서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닌 국제 역학관계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려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다루는지 의아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다수의 분들은 무엇이 상승을 한다는 것인지 직접 알려주기를 원하지 복잡한 상황 설명이나 경제 전반의 기반 지식을 높여야 한다는 글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력이 커지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남의 이야기만 듣고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재테크의 성과는 경제와  연관 관계를 가지고 경제는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경제의 미시적인 요인들과 거시적인 요인들은 물론 그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역할을 수행하는 최고기관인 유엔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나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고 유엔 분담금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라 당연하다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한 마디로 아직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을 살펴보면 전범 국가이면서 피해국에 대한 보상 없이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패권적 만행을 저지르며 과거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떠서 일본자민당 결당 50주년인 2005년을 맞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력까지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해외 뉴스를 보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본 내의 여론이 우세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요강의 핵심을 살펴보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1월  정도에 공개할 예정이라 전해집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의 반발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니까요!

UN은 국가주권의 원칙과 1국 1표주의의 주권평등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력에 의한 차이와 힘의 균형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 GNP의 80%, UN재정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은 물론 2년 임기인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20여개 주요 국가들의 비중이 큽니다.  이 국가들의 의지가 나머지 170여개국보다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속성을 지닌 탓입니다.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들의 하이테크 기술력을 무기로 군사 대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중 하나가 분쟁이 치열했던 지역에서 국가재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므로 도로, 건설 등 국가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경찰, 행정제도를 재정비하는 등의 국가복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상임이사국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워 이들 국가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이유로 군사력의 보유가 정당화되는 것이죠. 군사를 해외로 파병을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외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통해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국가의 위상 강화는 물론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동북아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대립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 전성시대라 할 만큼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지지 역시도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면에서도 세계 10위권안에, 경제면에서도 15위권안에 드는 강소국이지만 동북아는 세계 최강국들이 모여 국제질서를 이루는 곳입니다. 결국 한국은 약소국일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힘으로 동북아의 국제 역학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최근 행보는 단순히 독도의 영유권이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확충한다면 미일 간의 군사 동맹 강화로 우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동북아 문제에 있어 북한과의 대치 국면으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발언권이 약화되어 고립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위기감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칫 거시 경제를 망칠 수 있는 부동산 상승 등의 현안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재테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리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잃는다면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외부 변수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데다 과연 경제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까지 즐어든다면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단합된 태도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및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볼 때입니다.

 

만일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 투자는 곧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만  원화 강세를 이용해 분산 차원에서 해외 간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