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 서민주거안정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부동산투기수요 억제 ▲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미리 공개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인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충격파는 예상보다 적은듯하다.
다만 고가주택이나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금 폭탄에 대해 고민하는 추세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8.31부동산 대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는 깜짝쇼는 없었고 헌법에서 고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은 고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 신설로 인한 전환으로 드러나 집값 하락을 기대했던 시장 참여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번 대책이 정부 공언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부동산투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저금리 기조에 대한 통화당국의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3.25%)는 미국(3.5%)보다 0.25%정도 낮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부동산 거품현상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금리와 부동산은 별개라는 인식하에 저금리를 은연중에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 한미금리역전만을 놓고만 봐도 이젠 당위성이다. IMF환란 이후 체질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창구가 다원화되고 있는 시점에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결코 위축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들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오르는 금리추세에 맞춰 급속도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차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또한 송파미니신도시 분양일정이 2008년부터 분양하고 2010년경 입주한다고 봤을 때 5년동안 강남권의 공급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또한 기존 그린벨트지역 내 국민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분양일정이 더 늦춰 질 수 있다는 게 난제다.
이번8.31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더불어 후속부동산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한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