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계약서 받고 집 증여' 부모는 세금 부담 덜어 아이 안 낳겠다던 며느리 '집 준다' 하자 출산 작전

 [조선일보 이경은기자]

 

  서울에 사는 은퇴 생활자 김모(65)씨는 얼마 전 장남에게 50평 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 간에 재산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며, 증여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씨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라며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자녀에게) 푸대접 받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이게 머지?.....  별 놈의 계약서가 다 있네……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등등 다양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누가 입장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이라는 이 나라에서 효도계약서란 것이 등장했다 하니  조상님이 아시면 '이런 *일 놈들'이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조상님 ...우리 조상님….슬프고 통탄스럽게도  이게 현실인 것을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현실인걸요 ^^  용서하세요....

 

효도 계약서란 상속세문제든, 집안사정상이건 간에 일단 부모가 자신의 재산은 물려주지만

만약 차후에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물려준 자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 일부 금융기관은 효도계약서 작성 컨설팅도 한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현상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것이다.

 

이런 부류는 극히 일부니까..  나는 해당 안되는거야.

또는 그런 것을 쓰고도 재산 상속 받으려고 할까(나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야)?

또는 그런 것을 받아 놓고 재산을 상속하고 싶을까(쓰면서도 지지리 복도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등등의 생각이 들겠지만.

 

자식이 졸라댄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그 등쌀에 당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자니 저런 계약서라도 받아 놓고 싶은 거지 않는가.

하긴 그런 계약서를 쓰고 받고 하는 관계의 집안이라면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던져 준다.

 

첫째 부모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자식인데…내 자식인데…어쨌거나 다 해줘야지 하는 입장일 것이다…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또 한 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우리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또 또 그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둘째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루 속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아 자리 잡아 자식 교육시키고 부모님 잘 부양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테크 아닐까. 또는 목돈을 받아 내가 사업해서 우리 부모보다는 성공하겠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사업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한 쪽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입장에서다. 아무리 계약서를 받아 놓으면 머 하나.  자식의 자발적인 효도 자세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짓인 것을 그 동안 기르고 교육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서 노후를 위해 아껴 두어야만 할 자산을 상속하고 달랑 계약서 하나 들고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일 것이다.

 

세상이 하 수상하니 별 일이 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어떨까?

재산 상속이라는 굴레를 조금이나마 비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했더라도 목돈으로 찾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목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재산 변동에 따른 관리도 힘들고 혹시나 자식들의 사업자금마련 등쌀에 시달리지도 않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 같은 돈을 상속해서 자식 사업자금 마련해 주더라도 그 사업의 성공률은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번 날린 재산은 결코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그냥 웃자고 나온 것이 효도계약서이겠지만

우리에게 던져 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각박하고 이는 부모 자식간에도 예외이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단단한 각오를 하라는 말 아닐까. 하지만 어디 자식이기는 부모 있을까. 행여라도 안전판 확보하는 것이 제일은 아닐까 싶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무자식이 상팔자 일까? 필자처럼….ㅎㅎㅎㅎ

 

 김성일

(주)팍스넷 퇴직연금 컨설팅 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