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님들…. 퇴직연금제는 없는 건가요?
김성일
퇴직연금 금융사업자의 마케팅 담당자는 아마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향후 퇴직연금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지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고 노후복지 시스템의 선진화와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의 활성화가 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퇴직연금 마케터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하고 혹시 퇴직연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3년차인 현재처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도홍보까지 떠맡아 마케팅을 하는 것은분명 무리가 있다. 퇴직연금 마케팅비용은 언제 돌아올 지 모를 막연한 지출로 보는 냉랭한 시각이 사내에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또한 퇴직연금 마케팅의 현실 상황에서 보면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를 마치 국민연금제와 연상시켜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퇴직연금제에 그대로 전이 시켜 생각하는 바람에 난처한 적이 매우 않다.
근로자와의 그 짧은 마케팅 상황(이 상황을 만드는 것도 마케팅 비용이 투자된 것이다)에서 자사의 강점을 소개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퇴직연금제가 국민연금제와 어떻게 다르다는 설명을 하느라 금 같은 시간을 소진하고 마는 안타까움과 비효율성을 퇴직연금 마케팅 담당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정부 당국에서도 주어진 예산하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박수를 보내는 심정이지만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는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민의 미래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런 제반 사항에 즈음해서 퇴직연금 마케팅 종사자들이 은근히 기다려 온 것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략적인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 후보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다른 모 후보는 출생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과 보육 및 치매 관리치료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확립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약은 아직까지는 설익은 측면이 많고 또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이 낳을 후유증은 심각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자발적, 책임적 형동유인이 빠지고 모두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공약 뿐이다. 이럴 경우 무분별한 복지 과잉이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국력을 쇠잔시켜 결국 복지 악화를 재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후보는 낭비성 정부예산을 줄여 재원충당을 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가족행복시대의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위 두 후보와 또 다른 모 후보는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물려 공공 복지시설 확충에 쓰겠다고 했다. 부유세의 폐해는 이를 도입했던 일부 유럽 나라들이 이미 경험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지원성 복지가 필요한가 생산적 복지가 필요한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복지 정책은 사회의 소외자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성 복지도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국민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생산적인 복지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이다. 그런데 어느 대선후보의 복지 공약에도 퇴직연금제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대선 후보들과 그 정책 담당자들이 퇴직연금제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복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아니면 퇴직연금제 공약을 아껴 두고 아껴두었다가 본격적인 대선 후보들간의 토론의 격론장에서 끄집어 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우리는 퇴직연금제가 근로자들의 노후 복지와 금융시장발전과 노사화합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은 퇴직연금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 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퇴직연금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비록 사기업의 이득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도 미리 도입한 국가들에서 퇴직연금제의 국민 노후 복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현재 가장 발전된 국민 노후복지 제도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대선 후보들도 이 점에서 퇴직연금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이 있기를 바란다.
혹여 퇴직연금제를 꺼내면 국민연금제의 안좋은 추억이 오버랩되어 불리한 입장에 몰릴까봐 꺼내지 않는다면 그건 좀 졸렬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