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은퇴하면, 내 연금은 누가 얼마나 주나? (1)

 

서창환

 

우리나라의 연금 시장은 GDP의 규모와 대비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그때 가서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연금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나라는 포르투갈과 뉴질랜드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반인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퇴직연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년기가 길어지는데 반해,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쉽게 늘지 않으므로 연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자율도 높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니, 노후를 대비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연금이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연금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연금도 있는데, 각각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다. 먼저 공적연금부터 살펴 보자.

 

공적연금은 국가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이 있을 때 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으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언뜻 보면 내가 납부한 돈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로 보자면 현재 경제생활을 하는 국민들로부터 연금자산을 모아서 노령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것은 흡사 일하는 연령의 자녀들이 은퇴한 부모를 모시는 것과 유사하며, 다른 말로 ‘세대간의 부양’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대간의 부양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연금이 지급될 수는 없다. 만약 거두어 들이는 연금자원은 작고 지급액이 크다면 얼마 못 가서 연금자원은 고갈 될 수 밖에 없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의 세금’을 끌어다가 연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연금자원의 총 납부액과 연금의 총 지급액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연금자원이 너무 많이 걷혀서 적립액이 커지면 납부자들의 입장에서 필요 없는 납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니 등골이 휘게 된다. 반면에 연금 지급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을 동원하게 되니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형태인 개인 연금을 보자. 얼마를 연금자원으로 적립을 하고 나중에 얼마를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금가입자 본인이 선택을 한다. 내 연금을 받는데 누구도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고 (물론 세제 혜택은 있다), 내가 낸 원금과 여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합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 기반이 된다.

 

거기에다가 변액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금자산의 관리도 본인이 하고 제반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된다. 즉, 사적인 연금은 본인이 연금자산으로 납부하고 운용한 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본인이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므로 모든 것은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연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자산운용을 살펴보자. 연금의 특징은 평생을 함께 간다는 것이다. 20대에 연금가입을 시작해서 80세 정도에 사망을 한다고 가정하면 5,60년 간 연금과 함께 사는 것이 된다. 이런 장기적인 특징이 연금의 자산운용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씩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부담금을 5%의 수익률로 운용을 하면 1년 뒤에는 연간 납부한 원금이 120만원에 운용수익 약 33,000원을 더해서 1,233,000원 정도가 된다. 이번에는 만약 7%의 수익률로 운용을 하면 원금 120만원에다가 운용수익 약 46,500원을 더해서 1,246,500원 정도가 된다.

 

즉 수익률 2% 차이에 대해서 운용수익은 23,500원이 더 많아진다. 그럼 같은 연금의 운용 기간이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5%로 30년간 운용을 하면 원금 3,600만원에 운용수익 4,757만원을 더해서 8,357만원 정도가 된다. 이걸 7%로 운용한다면 원금 3,600만원에 운용수익 8,671만원을 더해서 1억 2,271만원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같은 돈을 내고 8,671만원을 받을 것인지, 1억 2,271만원을 받기를 원할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장기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연금 운용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자산 적립은 적어지고 연금의 지급은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적립은 적어지나? 일하는 인구 수입이 있는 인구가 적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급이 많아지는 경우는 노인 인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연금의 수령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문제에 우리나라는 노출이 되어 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정도로…

 

개인 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기대했던 만큼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7%의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단 2%가 떨어져서 5%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위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쓸 수 있는 자금의 1/3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연금의 자산운용은 대부분 금융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금융상품이라 함은 은행의 예금, 보험사의 보험상품, 주식이나 펀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망라한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금의 수요가 작아져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져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이다.

 

즉,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을 해야 연금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금자산 운용을 하는 주체가 연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에 적합한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다. 본인의 연령, 자산상태, 은퇴시기 등을 감안한 연금자산의 운용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자산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지식과 자산운용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즉,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은퇴를 하면 연금은 누가 얼마나 주는지 보자. 공적연금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가 준다. 얼마나 주는가? 약속한 대로 준다. 하지만 이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가 그 경우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 과거에 약속을 했던 것 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조치도 충분하지 않아서 미래의 언젠가는 또 한번 제도를 고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출생률을 높여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아니면 이민을 받거나), 일하는 기간(정년)을 늘려서 경제활동인구는 늘리고 연금수급 기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연금자산 납부자를 늘리거나,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연금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늘려야 한다.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어 연금자산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져야 하고, 본인이 금융자산투자, 금융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을 높여서 금융재테크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적연금의 주된 투자 대상은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식과 투자능력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펀드투자 공부를 합시다.”

 

* 다음 편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액의 결정에 대해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