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하길레 이렇게 까지 무리하나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으로서는 상황이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보다.

 

얼마 전 금감원 부원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밀려오는 슬픔을 금할 수 없어 몇 줄 써본다. 부동산가격이 50% 빠져도 우리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말을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셨다는 기사를 보았다. 본인은 이런 고위관료들 땜에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본다.

최근 들어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시리즈로 부동산 거품론을 말하는 저의를 생각해 보았다. 혹시 비경제적인 논리를 감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이다.

 

지금부터는 본인이 해 본 생각을 써본다. 참여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서 유난히 강남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학회세미나에 참석했더니 방청객으로 오신 분의 말씀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려 34차례가 발표되어 이제는 누구도 기억조차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났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목상으로는 투기억지와 불로소득 방지였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구실이었고 내(본)심으로는 부동산을 가진 자, 못가진자로 나누어 놓으면 선거 때마다 자동거수기처럼 언제나 확실한 아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중간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이 같은 전략으로  확실히 덕(?) 좀 보자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거품론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전망하는 견해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관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로 특히 대통령이 그리도 강조하시는 정책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세금중과세)가 다음 정권에 가서도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대통령 여당 당적보유를 비롯해서 정치판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책과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고 나면, 특히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 될 가능성을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젠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과세형평과도 상관이 없는 듯한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이미 절망을 넘어 표로 응징하자는 분위기를 유독 그들만 모르쉐 하고 있는 듯 하다.

 

한창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강화논의를 하던 때에 정부는 보유세가 강화되는 유통세는 다른 선진국처럼 낮아져도 무방하고 또 일부관료는 낮추어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얼마전 청와대 모수석의 발언과 재경부 모관료의 발언을 보면 다른 나라는 어찌하는 우리는 유통세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후안무치한 벌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민이 무섭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부 여당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하고서는 가진 자에게 세금을 중과세 하는 정책을 취하면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에서 확실한 우리 표라고 주산을 튕기고 있었을지 말이다. 그러다가 당초 계산했던 대로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의 고위관료들로부터 연일 공갈성 협박수준의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동산 가격이 20~30%는 가격이 하락해도 상관없다던가 연말에 가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는 부총리 건교부 장관, 또 무슨 무슨 세제실장님의 발표에도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표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기야는 금감원 부원장님은 50% 떨어져도 금융권은 끄떡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 부원장의 말대로 그렇게 떨어지면 은행은 끄떡없을지 몰라도 생살 빠지는 서민도 끄떡없을까 하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 몇일 뒤에는 부동산 가격이 100% 떨어져서 모든 부동산이 깡통이 되어도 내 밥통은 끄떡없다는 고위관료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그들의 눈에 국민은 이미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국민이 편안해야 제대로 된 나라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거품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국가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일시에 빠지는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지, 선거판세가 긍정스럽지 않자 정부가 앞장서서 거품폭파 작전을 벌이는 듯한 분위기 조성에는 한편으로는 동정심마저 든다. 당초 계산과 달리 정책효과가 표로 연결되지 않고 엉뚱하게 흘러가는데 대해 얼마나 다급하고 초초함의 다름 표현일까 하고 말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그리도 부풀리려고 하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여 있다가 빠지게 될 때 거품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살이 빠진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면 거품이 빠질 거라고 한다. 물론 빠지기는 빠진다. 그러나 강남에 끼였다는 거품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의 서민용 주택이나 지방도시의 값싼 아파트의 생살부터 빠지게 된다. 그 결과 빠진 생살에 죽어나는 것은 참여정부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는 서민부터 죽어나는 시장의 이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정치논리로 눈앞의 표만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니 선거가 마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강남부동산의 거품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살부터 빠진다는 말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면, 강남의 아파트가 참여정부 노력으로 5억원 하던 것이 10억이 되었고, 지방의 아파트는 2억원하던 것이 마냥 2억원이라고 해 보자. 부원장님의 예측대로 금융권 끄떡없으라고 40%만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6억원이 되고, 지방 아파트는 1억2천만 원이 되고 말아 서민 생살부터 빠지게 된다.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견해로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일등주범(? 공신 아닌 주범)은 현 정부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최근 지목한 세력들도 부동산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국지적일뿐 전국차원의 가격상승 요인을 제공한 것은 참여정부와 그 정책들의 결과이다.

 

강남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 단기로 급등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정상적이라거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패착이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고, 거기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여당이 가격상승(거품조장)의 책임(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하는 것에 대한 견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