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속성(永續性)보다는 반복성(反復性)에 초점을-

2007년에 부동산 분야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꼽으라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과규정 변경 여부 였습니다. 그 당시 투자자들과 예기를 나누다 보면 “혹여나 부동산 양도세 중과규정 자체가 폐지 되지는 않겠죠?” 전, 그때마다 " 세율 완화등은 기대할 수 있더라도 중과제도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자체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변경 수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생각의 기준을 다소 뛰어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현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현MB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참여정부시절엔 세제를 수단으로 한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이라 할 수 있고, MB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정부간에 180도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는 그만한 현실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 하반기와 참여정부시절엔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던 시절입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소위 돈있는 투자자들의 투자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수요억제 정책효과가 서서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악화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역시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경기활성화란 명목하에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한 종부세완화, 양도세완화, 재건축완화, 투기과열지구.투지지역 해제,전매제한완화등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힘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반인들은 매우 헷갈릴 것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연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활황도 지나친 불황도 원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활황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부동산에 몰두하는 것도 원치 않고,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부동산 처분에 몰두하는 사태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호황은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도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새로이 만들어 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정부시절에 실시했던 각종 규제정책을 역순으로 모두 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3년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일 경우엔 다시한번 역순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수요자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속성을 신뢰하기 보다는 정부정책의 끊임없는 반복성을 신뢰하고 시장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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