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바뀌면 집값 잡힐까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타이틀이 무색하게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서울집값을 잡기는커녕 전국적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난리가 나자 드디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정치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주택문제를 인위적인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내정자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현재의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탓이 아니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중하 중 중상은 된다고 말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고 시대상황이 틀린 만큼 주택공급 탓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과만 보더라도 임기3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은 2-3배 상승하였고 전세 난은 심화되었으며 다수의 시장수요자들이나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굳이 이해를 하자면 LH수장으로써 정부정책에 반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하도 반대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이고 임대차 관련 3+3을 주장하는 등 과거 다른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뀐다고 혹시나 정책이 달라질까 하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와 아파트 부녀회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불안심리를 자극한 것도 맞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고 흔들리지는 않는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그만큼 여건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름이 바닥에 적셔지지 않으면 불꽃이 튀었다고 바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는다.

 

 

2010-2012년 서울집값 하락시절에도 부동산 커뮤니티가 활발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특례 혜택을 주었음에도 서울투자자들은 사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이 수요대비 부족하여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데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그 부작용이 내년부터 입주물량 감소로 나타날 예정이다.

 

 

투자심리가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음에도 핀셋규제를 하면서 풍선효과를 야기시켰고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강화하면서 매물동결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최근 상승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재생, 한국판 뉴딜 등 실효성 없는 돈 풀기 정책을 하고 있고 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수 십 조원이 더 풀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3년 7개월이 흐르는 동안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땅아 떨어지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타이밍도 늦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전혀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뀌었으니 신임 장관은 3년 반 동안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장의 왜곡된 반응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장과 조화와 균형이 맞는 부동산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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