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디플레이션시대 일본을 닮아가는 대한민국 노후준비의 해법은?

작성자
주효앙
등록일
2015/03/09
조회수
6537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언급이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데 한나라의 경제부수장의 입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부분 경기침체가 잠식해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지속되어야함에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력산업은 중국에게 추월당한지 오래이고 내수경기를 일찍이 포기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비대해진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인하로 폰지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돌려막기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가까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속에 우려석이 한숨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금리인상을 통해 썩은 살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도려내고 정상화로 가는 부동산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과 우리가 완벽히 같다고 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과 다른 동선을 통해서 살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일본의 노후와 관련된 삶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정책)으로 인해 불행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러한 전철을 가게 될까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짚어보고 대응해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구조를 보자. 우리나라의 가계구조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쏠림현상은 더욱 심하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는 노후복지가 잘되어있는 해외선진국의 국민가계구조와 비교하더라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들은 자산의 70%수준이 금융자산으로 준비되어있고 특히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자산이 풍부하게 현성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비중이 부동산으로 채워져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지 오래인 지금까지도 그 수치는 크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전후로 발생하는 자녀비용을 고려하면 노후에 사용할 현금자산이 턱없이 부족해져 유동선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어쩔수 없는 주택매도를 통해 현금화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베이비부머세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없는 그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한게 현실이다.


 



 
일본이 그러했다. 과도한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구조는 결국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와 함께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만큼이나 장수국가에 해당하는 일본의 은퇴세대들은 그렇게 긴 경기침체기간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 문제인것은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뿐 아니라 그 자녀세대까지인 7,80년대생마저도 정부정책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양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과도한 부채를 통한 내집마련을 진행한 경우 미래의 삶이 부동산에 저당잡히게 되어 아무런대비 효과적인 대비를 전혀 할수도 없고 그러한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모두 당신의 노후를 위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부동산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는데 필요한 조건 3가지인 인구증가와 가계소득증가, 주택공급량부족은 현재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주택연금은 현시점의 공시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은 평생 지급되고 부부사망이후에는 그동안 받은 금액과 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남는 돈이 있다면 자녀에게 지급하고 오버된 금액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부담한다.


 
당장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는 것도 부담이고 전세로 넘어가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만큼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세대에게는 주택연금이 최선이다. 그리고 전세거주중인 노년층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30년간 안전한 삶을 유지할수 있는 국민임대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젊은세대는 하루라도 늦기전에 사적연금을 통한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식방식으로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방식이다. 지속적일수 없는 분명한 단점이 있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을 만든 정책자마저 인정한 방식이다.


 
향후 지금의 20대부터 40대까지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지 않고 연금공단이 잘 운용하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없이 소원만 비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적어도 최소한의 노후대비는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주식투입비율 인상에 따라 기대수익이 높아진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하지만 납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퇴직연금이 얼마나 큰 소득대체를 해줄지는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에 인색한 대한민국의 정책성향에 의하면 노후대비는 스스로의 몫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데 최선의 선택은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준비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이 아직도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먼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번 3월에는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경험생명표(평균수명)가 갱신됨에 따라 4월가입자부터는 3월가입자에 비해 같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이 평균 10%줄어들게 된다.


 
즉 3월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때 4월에 가입하는 사람은 9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가입에 주저하고 고민있었던 사람들은 3월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소득없는 은퇴기간이 더욱 불어남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금의 규모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방법은 저축금액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여야하는데 가계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에 월 저축액을 늘리는 것 보다는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성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젊은층은 장기펀드투자를 통해 기대수익을 높일수 있는 변액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변액연금은 기대수익충족이외에도 비과세혜택과 평생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100세보증 종신연금은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이 나오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남은 100세까지 기간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제 마련한 자금대비 3배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펀드에 투자가 됨에도 만기수익이 아닌 총 펀드투자기간동안에 발생된 수익금중 가장 높았었던 수익금으로 연금을 주는 변액연금은 눈여겨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과세제도는 향후 폐지수순을 밟는게 당연지사거니와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할때 젊은세대에게 변액연금의 빠른 준비는 그들의 노후의 삶을 불행하지 않게 하는데 매우 큰 일조를 할것이라 확신하며 준비하지 않은 삶과 부동산에 집중한 삶으로 인해 노후가 궁핍해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올바른 노후준비를 통해 풍족하지는 않아도 여유있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재테크정보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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