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공급보다는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절실할 때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서민주거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향후 10년간 15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대책을 쏟아냈다. 또 지분형 주택제도를 공공임대방식으로 추진해 올해 말 수도권에 1,000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했으며 5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사전에 분양해 실질적으로 1년가량의 조기공급 효과를 얻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정부의 공급위주의 정책이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지난 9.1 대책과 8.21 대책 모두 수요보다는 공급위주의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8.21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완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9.1 대책도 실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한 공급 위주의 대책으로 거주요건 강화 등 일정부분 과수요 차단에 역력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아마도 지난 참여정부에서 집값상승과 대책남발 그리고 국민의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히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빈부 격차의 해소 차원에서 집값 안정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산다. 또한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안이다. 미국 발 금융 위기가 도래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수요를 무시한 공급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자칫 미국 발 금융위기가 국내 부동산에도 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수북이 쌓여 있고 특히 지방 건설시장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급 위주의 정책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보다는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는 상태이다. 몸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이유나 처방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음식만 내놓고 있으면서 왜 음식을 못 먹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이러한 상태까지 온 것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단순히 건설사와 실무를 모르는 기득권자들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출규제의 해지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DTI는 원활한 거래를 막고 있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DTI는 소득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똑같이 500만원을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100만원을 쓰고 400 만원을 저축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400만원을 쓰고 100만원 밖에 저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같다 하더라도 지출이나 저축여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 적으로 무조건 소득대비 대출을 제한 한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그나마 근로소득자는 낫다. 자영업자나 임시직 노동자들은 소득 파악도 힘들고 실제 소득보다 과세표준도 낮게 잡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실거주할 집마저 못사는 경우가 많다. 임시직 근로자들도 실제 받는 급여보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잡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소득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인 K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임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으로 잡히는 과세표준은 약 1200만원 정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즉,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봉이 7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고 실제로 대출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와 집을 못 사는 것이다. DTI를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임시직 등 계약직근로자들에게 맞는 좀 더 세심하고 합리정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최첨단 맞춤형 시대에 산다. 하다못해 핸드폰 요금제도 각각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핸드폰 회사의 요금제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깝다. 천편일률적인 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제도에 맞추려 하는 건 아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 인지 또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국민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정책은 없겠지만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 진작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런 제도나 대책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불똥을 우리에게 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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