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골 점점 더 깊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많이 가진 자인 부유층과 많이 가지지 못한 자인 서민층이 형성되면서 양극화(兩極化)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양극화라는 말 조차 알지 못했고 부자와 서민의 계층차이도 없었다.

 

1%의 부자 외 나머지 99%는 먹기 살기는 어려웠지만 정을 같이 나누면서 나름 행복했었다.
경제성장이 되면서 노력하면 절대적 빈곤을 넘어 나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거주용 집을 넘어 자산의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한 투자용 집, 더 좋은 지역의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노동자 계층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듯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규제대책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부동산시장 역시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더 뜨거워지자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대책들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참여정부시절과 비슷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0여년 전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지만 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 서울과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의정부, 수원, 화성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큰 폭의 상승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상승패턴을 보면 수도권 전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 위례, 판교, 광교, 분당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컸지만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예전만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연립, 다세대의 상승률 역시 아파트보다 못하다.

10년 동안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된 것이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가 좋은 것이지 전체 제조업 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지역 인기지역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규제누적,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몇 년 후 상승세가 꺾일 수는 있지만 저금리 문제 특히 예금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양극화의 속도를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다 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하여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면서 강남, 용산 등 핵심지역의 아파트 선호도는 더 높아지는 반면 비 인기지역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힘으로 누르면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단기효과를 노린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불안한 취업과 육아, 노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을 쏟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