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연휴 이후~2월말까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2월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정부가 그동안 전세난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기위해 오랜기간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던 여러 규제완화정책들, 예컨대 취득세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규제대못들을 빼내면서 시장은 바야흐로 장기침체를 벗어나 기사회생이 되려던 찰나였다. 그 시점이 불과 한달전도 안되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이 졸속으로 나오고 다시 그 대책이 졸속이었다는 정책임을 정부스스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일주일만에 후속조치로 나온 보완대책(3.5대책)까지 결합하여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움직임이 막 시작하는 찰나에 단 한건의 정책과 단 한건의 보완책 발표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셔터문이 닫혀버린셈이다.

 

위 대책들은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야당까지 한목소리로 모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는상황이 되버렸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위 대책들을 그간의 시장살리기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타이밍상으로 최악의 시점에 발표를 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는 시장자체가 갑자기 대혼란에 빠진것이 주된 요인이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다주택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며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에 치명적인 독화살을 쏜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례없는 엇박자정책이자 타이밍을 실기한 악수(惡手)를 둔것같아 크게 아쉬움이 남을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은 일단 6월 국회통과여부와 6월지방선거까지는 일단 주택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매매가 일시 올스톱된것처럼 시장이 순식간에 차가와졌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책이나 대책들도 이처럼 신속하게 시장을 냉각시켰던 정책은 부동산 정책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초유의 상황이다.

 

정책입안자들과 정부에서는 일단, 애써 이번대책이 부동산시장회복세를 꺾지 못할것이라고 나서서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벌써 전월세 대책이 나온지 보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폭격을 맞은듯 잠잠해져버렸고 스산한 느낌마저 감돌고 있다.

 

오직 주택시장에서 매수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철저한 실수요자위주이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 및 극소수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지않으면 안되는 수요자들로 한정되어있고, 정부가 전세나 월세 세금이 사실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래프까지 동원하여 친절하게 언론보도를 통해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수요자들은 어쩐일인지 “당분간 관망입니다” 이 한마디만 남긴채 모두 잠적한것같은 적막감이 감도는게 놀랍기만 하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전격적으로 갖은 진통 끝에 어렵게 폐지하여 다주택들로 하여금 민간임대시장 진입을 독려하던 정부가 이와는 정반대로 다주택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면서 시장은 이제 최소 3개월정도는 사실상 셔터문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아니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주택시장)의 셔터문은 3.5보완대책이 나온이후 일주일도 안된상태에서 내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이런상황에서 야당에서는 한술 더떠 임대주택 의무등록제나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갱신청구권 보장같은 또다른 정책들을 입안해놓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잘못잡은 발표타이밍으로 인해 초고속으로 개점휴업처럼 부동산시장의 셔터문이 내려진 상황이 과연 언제쯤 다시 올라갈지 심히 의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책적으로 기존 대책과 엇나갔고 타이밍상으로도 시점이 극히 나빴던 정책으로 본다. 한번 발표된 정책을 세 번씩 수정한다면 혼란이 가중될것이기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수정보완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여당, 야당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번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고 시장자체가 대혼란에 빠져 큰 실책을 한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부디 국회입법차원에서라도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여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일조가 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아울러, 주택시장 실수요자들과 주택보유 여부를 떠난 시장 전체참여자들중 대다수는 어쩔수없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상당기간 금번 불확실한 시장상황을 관망세로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게 될것이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때는 매도든 매수든 일단 정책에 맞서기보다는 한템포 쉬어가면서 시장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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