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기본적인 변화가 왔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기 후퇴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즉 생산과잉(-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후퇴하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생산을 줄이다가 다시 수요가 살아나면 생산을 다시 늘린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나타난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부분적인 경제 현상만을 설명하는 것이며, 자신은 "일반적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경기 후퇴가 심하게 올 경우, 금리를 낮춘다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금리를 낮추어도 투자할 곳이 없으면 돈이 대출(유통)되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을 풀어서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정부가 금리를 거의 1% 수준으로 자꾸만 낮추고, 나아가서 재정 적자를 보면서도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즉 지금 모든 정부나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케인지언이다. 모두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이번의 경기후퇴는 신용 과잉으로 생긴 금융 버블이 터지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도 버블을 낳아서 이제 그 버블이 터지고 있는 중이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흘러가서 새로운 유효수요를 만들어낼까?

 

건설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소득이 생겨서 그것으로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한 건설공사(1)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노년층 지원 간호보조원제도을 확장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늘렸다. 그 소득은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늘렸다. 그래서 부도를 막고 수출을 계속했다. 얼마나 오래 수출할 수 있을까? 혹시 부채만 더 늘린 것은 아닐까?

 

만약 재정 적자가 새로운 유효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수요가 생산을 계속 돌아가게 한다면 이 재정 적자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미 과잉 신용(부채)로 생긴 버블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버블(부채)를 만들어내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면 이런 재정 적자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지표들을 갖고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경기선행지수"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글쓴이 : 하상주 투자교실 대표 하상주  l    http://www.hacl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