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뉴타운'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 재개발사업은 모든 방식이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뉴타운'입니다. 재개발과 뉴타운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재개발

1) 소규모 개발사업

2) 민간위주

3) 주택 중심 개발

4) 비교적 사업 속도 느림

5) 사업절차 : 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 -> 추진위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뉴타운

1) 대규모 개발사업

2) 공공부문 확대

3) 도시기반시설 부문 비중 확대

4) 비교적 사업 속도 빠름 (공공 재정 지원 강화) 

5) 사업절차 : 뉴타운사업지구지정요청(자치구) -> 지정요건 심의(지역균형발전위원회) ->  뉴타운사업지구지정(서울시) -> 개발기본계획수립(시, 자치구) ->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시장, 구청장)

 

재개발은 이렇게 '뉴타운'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만 규정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로 2006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새로 만들어 짐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촉진지구'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는 위에서 설명했듯 뉴타운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구역지정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용적률과 층고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